●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7. 23. 22:38

    이명박 정부의 2011년 예산요구안 참 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겨울철 따뜻하게 나는 것 도와주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자, 지상파 방송3사가 연말이면 함께하는 캠페인이기도 한 '경로당 난방비 유류비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 사업'은 전국 5만 6000여개 경로당에 동절기에 매월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17일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2009년 예산 중 508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지상파 방송이나 지역방송을 통한 캠페인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복지정책으로 '경로당 난방비 유류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5만 6000여개 전국 경로당에 30만원씩 5개월동안 지급할 수 있는 예산 41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이 2010년 427억원에서 371억원(87%)이 삭감된 57억원만을 편성해 놓은 것 입니다.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사업_ 정말 완전히 끊을 생각인가?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이고, 오만방자함이고, 배은망덕함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6.2지방선거 공약집을 통해 "경로당 난방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단 1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는 행위 입니다.

     

    이뿐 아니라 역시 한나라당이 생생내면서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마저도 그 대상자를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급속히 후퇴했고, 특히 노인 복지 정책은 더욱 후퇴 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아주 우울한 영화을 보는 것처럼.

    'MB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정책을 보는 듯 합니다.

     

     

     

    코엔형제가 아니라, MB판 '노인을 위한 정책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국가 입니다.

    노인자살률 역시 1위인 나라 입니다.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국 산업화를 맨몸으로 이끄셨던 분들 입니다. 내 자식 하나 잘되라는 일념으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 입니다.

     

    지역사회를 보면 전국 170만명의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겨울철의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좀 따뜻하게 지원하겠다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 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에 토지보상비만 2700억원씩 전용해서 사용하는 정부가, 수십조 사업비를 쏟아붇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를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가 후안무치한 행동 입니다.

     

     

     

    경로당, 이제 대한민국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문화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 된 공간이다. 특히 지방, 농촌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겨울이면 경로당에서 하루를 모두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부지기수다.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 입니다.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에 명분도 확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 전약 삭감을 철회해야 할 것 입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여가 공간의 여건을 보장해줘야 할 것 입니다.

     

    더이상의 복지 예산을 깍고, 복지정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MB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공포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럼 의원님이 노인을 위한 법안을 좀 내놓아봐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김한준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에서 준비한 것들 많습니다. 위의 기초노령연금도 열린우리당 시절 만든 정책이고, 어르신틀니지원, 위의 겨울철 난방용 유류비지원 등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마련해온 복지정책을 MB정권이 그 기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경로당 난방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된다는 예깁니까. 아직 일선담당자들조차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여 정말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강구다l장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은 예산이 확정 된 뒤에 알겠지요. 정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에는 경로당 지원비가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11월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꼭 다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