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8.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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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공공요금인상이 친서민정책의 시작인가?

     

     

    - 재보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요금인상! -

     

    ″물가 압박 큰 공공요금인상은 공급자-수요자간 원가 검증 우선돼야″

     

     

     

    󰊱 전기요금 3.5%, 도시가스요금 4.9% 등 서민가계 압박하는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정부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한데 이어, 시외버스 운임을 4.3% 올리는 내용의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

     

    - 전기요금은 심야전기요금 8% 인상 등 평균 3.5%를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하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 5.9%, 산업용 3.9%, 업무난방용 5.1% 인상할 예정이다.

     

    - 또 8월부터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 인상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부족과 실질소득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 기습적 공공요금 인상 조치는 ‘위장된 친서민행보’임을 입증하는 것!

     

    MB정부와 한나라당은 7․28 재보선 과정에서 친서민정책을 내걸었으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반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보선 기간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친서민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로 행보로 일관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인상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간의 친서민 행보가 위장된 것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MB정권 출범 후 급속히 증가한 저녁밥상비용! 이번에는 공공요금 폭탄!

    이게 MB정권 식 親서민 정책의 시작인가? ⓒ전병헌 블로그

     

     

    󰊳 공공요금 기습 인상 => ‘장바구니 물가’ 불안요인 조성 => 서민가계 주름살 더욱 키울 것!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세와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전체 물가의 상승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하반기 3.1%, 연간 2.9%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전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월의 채소,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물가는 작년 7월 대비 16.1%나 상승하여 2004년 8월의 22.9% 상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가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 5.8%나 오르고 가스요금도 3.9% 인상되면서 제조업계의 원가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판매단가로 전가되지 않을 수 없어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특히,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부활되어 향후 천연가스 등 원자재 조달비용이 커질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서민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물가인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공공요금 인상부터 저질렀다!-

     

     

     정부는 도로통행료, 열차운임, 우편요금, 인가제 국제항공노선 운임,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은 올해 동결하겠다고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지방공공요금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중앙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지방 공공․서비스요금도 이미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조치는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가계에 물가폭탄을 안기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의 범위는 어디인가? 일부 계층의 수혜적혜택이 친서민이 아니다.

    국민 80%가 정책적 혜택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서민 정책. ⓒ전병헌 블로그

     

     

     

    󰊴 '공기업 자구 혁신 없는' 공급자 중심의 요금인상,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기업의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논리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 2조3천억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가스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미수금으로 처리된 규모가 4조3천억원이나 쌓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2008년에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실시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조3천억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누적적자와 미수금 해소에 앞서 공기업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5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공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요금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 ‘공공요금원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원가보상률을 결정할 것!

     

    정부는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나 공공요금 원가공개만으로 공공요금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독점 또는 준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수치 발표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급자 중심의 원가공개가 공공요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가정보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요금원가 검증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물가 파급영향이 큰 공공요금 인상 전에 반드시 적정한 원가보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요자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요금 원가검증위원회' 도입할 것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4% 증액한 9조4,580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MB정부의 친서민 행보와 공공요금인상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앞으로 민주당은 공기업이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보다 많이 흡수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소비자가격을 부풀리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신규 시장진입자에게 까다로운 시설요건을 요구하거나 공급자 중심의 판매가격 승인 등 공급자 중심 위주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병헌 -

    며칠전에 미디어다음에서 다음뷰로 넘어오는 링크버튼이 사라지더니만,
    오늘 보니깐, 그 미디어다음에 광고가 달랑 하나만 붙어있네요~

    아마 미디어다음과 아고라, 다음뷰를 어떻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나본데...
    요즘 MBC도 다시 무색무취 뉴스를 내보내던데... 이젠 다음까지 압박을 ... ㅠ.ㅠ

    의원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바른 애국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의 지난 업데이트는 정말 실망스럽고 슬프고, 분노까지 느낄 정도 였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