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10. 8. 8. 15:07

    "언론 하마평 조차 실종했다. 국민과 언론이 검증할 최소한의 통로조차 차단 된 것"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개각을 두 시간 앞둔 시점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에게 남긴 '대규모 개각에 대한 사전평'입니다.

     

     

    오후 2시, 언론에 집중적 조명을 받으며 대대적으로 발표한 개각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김태호(48살, 전 경남지사)
    특임장관: 이재오
    복지장관: 진수희
    노동장관: 박재완
    지경장관: 이재훈
    농림장관: 유정복
    문화장관: 신재민
    교과장관: 이주호
    법제처장: 정선태

    + 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 이채민 국무총리실장, 이현동 국세청장 등이 발표 됐습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 "하마평도 없던 불통개각"

    40대총리, 친이 친위 전진배치, 실세차관 승진으로 종합할 수 있는 개각이다. ⓒ전병헌 블로그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MB 친정체제'로 내각을 개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두로 떠올랐던 세대교체,

    과연 국무총리 나이 하나로 모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표 개각이 도리어 개각전보다 더 심각해진 친위체재를 이룬 것은 불통과 불법의 산실인 '전형적인 MB표 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번 MB표 개각이 '불통, 불법' 인지를 전병헌 의장은 '헌법 상의 국무총리의 권한'과 '언론의 하마평 차단'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헌법상의 국무위원의 임명절차(헌법 제87조)와 행정각부의 장 임명절차(헌법 제94조)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어찌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개각 입니다.

     

    헌법 제87조를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임명된 국무위원 중 제 94조에 의해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룰인 겁니다.

    MB표 개각은 이를 건너띄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10여명의 장관을 교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MB표 개각, 헌법상의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은 '박탈'됐다. ⓒ전병헌 블로그

     

    둘째, 언론에 하마평 조차도 없었던, 철저하게 정보-보도 차단이 된 개각 입니다. 이는 언론과 국민 여론의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건너 띈 것 입니다.

     

    보통은 이정도 대규모 개각일 경우에는 '국무총리 후보 2~3인'에 대한 언론의 하마평, 개각폭과 개각 인사 후보 2인 정도에 대한 언론의 하마평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정치권 여론 등이 어우려저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는 겁니다.

     

    MB 불통 인사는 이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가장 기본적인 인사 거름을 거부한 것 입니다.

    전형적인 불통의 전형이죠. 언론 하마평을 차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말이 안되는 행위 입니다.

     

     

    '불통, 차단, 불통'의 악순환! 언론에 하마평이나 개각의 폭 등이 원천 차단 됐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은 완전 통제됐다. ⓒ전병헌 블로그

     

    셋째,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총리는 행정경험,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여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총리가 최선입니다. 세대교체를 인의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더욱이 권력에 의한 세대교체는 정치적 의도가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39년만에 40대 총리라고 하더라도, 그외 내각은 모두 친위 친이 세력으로 포진한 것은 김태호 총리의 역량 발휘보다는 '세대 교체 개각'의 얼굴마담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면면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재오, 진수희, 박재완 지명자가 포진했고,

    이른바 실세차관으로 불리는 이주호, 신재민 지명자가 승진 지명 됐습니다.

     

    더이상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들의 입각만으로도 MB 후반기 국정기조는 'MB정책에 대한 드라이브'일 것 입니다.

    더 강력해진 친정체제 속에서, 더욱 강력한 불통을 보여줄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하마평 조차도 차단된 MB표 개각" 명확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할 것 입니다.

    하반기 국정운영 드라이브, 초기부터 확실하게 견제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대북정책은 물론, 리비아 사태, 천안함 외교 등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교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은 MB표 불통개각의 마침표다. ⓒ사진, 청와대

    소통이 뭔지모르는쥐박이라서그러쵸~
    이미 노무현정권 전후로 저들(?)에 의해 작전이 짜여져있었던 거고..
    노무현이 정권잡자말자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라 명령조의 책자를 던져줬던 것들(???)입니다!

    이명박은 절대적으로 그에 맞춰 국정을 운영중이고요~
    물론, 노무현과 절대적으로 반대방향임은 두 말 할 것도 없는 상황이구...

    또한, 4대강삽질도 진작에 계획됐던...
    그니깐, 중동에서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주는 댓가(?)로 한국건설업체들이 힘들어질 것을 감안한... 한국내 건설업자들 보전(?)사업... 국토를 유린하는 거라던데...

    암튼, 저들은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병헌의원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테고...

    그냥... 믿었던 국민들만.. ㅠ.ㅠ
    오늘 말복인데 저넘들 솟에넣고 푹 .....
    오타 있네요. 셋째에서 이재오와 박재완, "진수희"가 아니련지요.
    하는 일이 뭐 조그만 회사 사장 같네요. 뭐든지 사장 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