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8. 19. 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최근 두 차례(8월 16일, 17일)나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을 한나라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였고, 당초 8월 2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26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기재위를 열어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가 합의될 경우 8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을 의결할 예정 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증인'이 올바르게 채택이 돼야 할 것 입니다.

    국세청장은 대표적 사정기관 중 하나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청장 후보자의 중립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재위 첫 회의부터 증인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

     

    그나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사청문회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이 안원구 전 국장,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과거정부에서의 청와대 근무경력과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 정기세무조사 시 이명박 대통령 뒷조사(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자료발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세청의 사직 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내부감찰 및 고발까지 당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현동 후보자가 이런 감찰 등을 주도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국세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을 볼 때, 이현동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박영준 차장과 이상득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것은 이현동 후보자가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현동 후보자는 인수위에 참여했고, 그 이후 서울청 조사 3국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현동 후보자는 국세청에 돌아온지 1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을 갔습니다.

     관례상 청와대에 가면 1년 내지 2년을 근무하게 되지만, 이 후보자는 3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의 핵심 요직인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다시 6개월 만에 ‘국세청의 꽃’이라고 하는 서울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이런 초고속승진은 일찍이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러한 배경에는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는 현 정부와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권력 실세와 결탁 됐다는 의혹의 꼬리표'가 계속 된다면 청장 개인 뿐 아니라 국세청의 중립성에도 심대한 상처를 입힐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당의 증인 신청에 대해 수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양당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박영준 차장과 이상득 의원의 증인 채택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안원구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국세청의 모든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채택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국세청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노출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증인채택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차관은 이현동 국세청장 고속 승진의 배후라는 의혹이 있다.

     

    안원구(맨 왼쪽) 전 국장은 이현동 청장과 기존 국세청 게이트의 중심으로 꼭 나와야 할 것.

    ⓒ전병헌 블로그

     

     

    □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주장의 문제점

     

    사실 국세청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요청해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국세청장 청문회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던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문회는 검증의 장이자, 고위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야당이 신청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청문회 개최 취지는 '증발 시키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 민주당의 입장

     

    이미 민주당은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앞서 거론된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은 물론 현직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증인 채택까지 양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한 사람의 야당 증인마저도 채택을 반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 채택에 동의해 이번 청문회가 국세청장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