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8. 22. 09:27

    누구나 마음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적어도 국가를 운영할 공인이라면 최소한의 법 위반도 없어야 된다'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크게봐서 몹쓸관례지만 일반적인 정도의 법적 위반까지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느슨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과거, 과거라고 하지만 고작 3년 전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전자의 기준이 최고위직 공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점' 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낙마했던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들까지 굳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겠지만, 요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무수한 의혹(*박연차 게이트 금품수수 의혹, 도지사 시절 재산 10배 증가, 불확실하고 의혹 투성이 신용카드 신고, 부인 아파트 재산 신고의 누락, 도청 직원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 대운하 관련 입장 오락가락 등)을 보면 당연히 낙마해야 할 것 입니다.

     

    전자의 기준점이 아니라 후자의 기준점으로 보더라도, 장상-장대현 후보자의 낙마 내용과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의 기준으로도 김태호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돼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 초대 장상과 2대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끝내 서리를 떼지 못했다.

     

    그보다 훨씬 후퇴한 '후자'의 도덕률이라도 김태호 후보자는 지명철회돼 한다. ⓒ전병헌 블로그

     

     

    참여정부를 봅시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노무현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씨는 KBS사장에 임명되었다가 1주일 뒤 '대통령의 특보 출신' 이란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하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 어떻습니까?

    YTN 구본홍 낙하산으로 파탄냈습니다. 서동구 씨 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현 KBS 사장, 김인규 사장은 특보 출신일 뿐 아니라 이후 코디마 회장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250억원 기금 압박 의혹'까지 받은 인사 입니다.

     

    왜 뜬금없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KBS의 사장을 꺼냈냐?고 물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는 정권의 인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비교 사례'가 되기 때문 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등은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 그로인한 땅투기 의혹으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논문 표절의혹으로 김병준 교육부 장관인 13일 만에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동구씨와 김인규 사장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와 MB정권의 인사에 대한 태도가 보인다. ⓒ전병헌 블로그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의혹에도 '그냥 강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8.8개각을 보면, 박재완 노동고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인정), 병역기피 의혹(부인),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인정)이 제기됐습니다.

    낙마해야죠. 전자-후자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지명 철회돼야 합니다.

     

    이재훈 지식경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 쪽방촌 투매(인정) 하나로도 낙마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경우는 굳이 다른 것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오해), 5차례 위장전입(인정), 부인 위장취업(부인), 부동산 투기의혹(부인) 등 가장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낙마해야 할 인사 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설명하기도 싫습니다. 경찰 조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경찰의 수장으로 앉힙니까? 막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그냥 '보통' 다 있습니다. 없는 후보자를 찾기 힘듭니다.

    딸의 국적문제(박재완, 진수희), 논문 표절 의혹(이현동), 부조금 과다논란(조현오), 부당한 권력행사(이재오), 다운계약서(진수희) 등등등 제기되는 문제들만해도 신문 한 부가 발행 가능할 정도 입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고 질타를 받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인사들을 '능력'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명박 정권 중반을 지나면서 그 '능력' 이란 것도 '없다'는 걸로 검증 끝난거 아닙니까?

     

    『공직자윤리법』제1조를 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 확립'의 대상 입니다.

    적어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제1조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런걸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직자 윤리, 도덕에 대한 나름의 기준점 '유리천장'"

    지금 MB의 인사는 이러한 '민심의 유리 천장'을 수도 없이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 였으면 당연히 낙마 했을 인사"라는 언론의 평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인사는 'MB렐라'들 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공직자 도덕률이었다면 절대로 최고위직 공직에 오르지 못했을 인사들이 MB를 만나 '불편 부당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혹. 의혹. 의혹, 위법. 위법. 위법. MB렐라들의 부정한 날개짓이 민심의 유리천장을 산산히 깨트리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그 날개짓으로 인해 민심의 유리 천장은 사정없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정확한 기준점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MB렐라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산산이 부셔지고 있을 뿐 입니다.

     

    이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모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에 끝날 겁니다. 양파까듯 나오는 총리 후보자의 계속된 의혹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막말 조현오 후보자, 이현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큰 잡음들이 일어날 것 입니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깨어진 민심의 유리천장은 복원되기 어렵고 언젠간 심판 받을 것이란 것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백번 천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한나라당으로 표를 던지는 민심의 생각은 왜? 일까요?
    그 원인을 알고 대처하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멈추게 하고 정권을 잡을
    길이 없을 듯 합니다. 청문회! 좀더 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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