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 '高喊'

    전병헌 2010. 8. 26. 13:57

    위장전입 5회, 쪽방촌 부동산 투기, 스폰서 의혹, 재산신고 누락, 자녀 재산 과다 증여, 위장취업, 양도세 탈루, 후보자 부인의 관용차 사적이용, 도청 직원을 가정부로 권력 오남용, 뇌물수수 의혹, 억대 양도세 탈루, 정당법 위반 등등등.

     

    8.8개각은 거의 사기수준의 개각 입니다. 쏟아지는 불법 행위, 꼬리를 무는 의혹의 쓰나미가 몰아치는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8개각 마지막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멘트들이 의미 심장합니다.

    "한방이 없다"랍니다. 청와대의 '도덕적 기준'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백브리핑과 그에 따른 기사를 보고 트위터에 올린 맨션에 많은 트위터리언들이 '분노'의 의견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백브리핑 "결정적 한방이 뭐임? 먹는거임?"

     

    해악과 분노가 넘치는 맨션들이 들어왔다. ⓒ전병헌 블로그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어디에 '눈이 멀었는지?'

    이 무수한 의혹에 대해서 '다 나몰라라'하고 어디가서 한 방을 찾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렇게 갈구하고 찾아 헤매이는 '한방'을 블로그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한방'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은 1996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이었나?"라는 질문에 신재민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통상적 기준으로 보면, 벌금 100만원이면 혈중알콜농도가 0.1에 달하는 수준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수준 입니다.

    만취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밤 12시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던 신재민 후보자.

     

    음주운전이 있었음을, 벌금이 100만원임을 모두 시인했다.

    청와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는 결정적인 한방이다. ⓒ전병헌 블로그

     

     

    물론, 벌점이 많았다면 혈중알콜농도가 조금 낮더라도 벌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재민 후보자가 받은 벌금 100만원은 만취 수준이었다는 증거 입니다.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당시 공직자들 중에 음주운전이 발견돼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이 수도 없다"고 말하며, "본인들은 다소 억울했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목에서 처럼 '음주운전'을 최고 공직자에게는 '한 방'의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백화점, 하자 박람회'를 하고 있는 현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할 따름 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을 보지 않더라도.

    해외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들을 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사회적 살인행위가 될 수 있는 위중한 범죄 행위 입니다.

     

    신재민 후보자는 "형 자체가 실효된 만큼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때때로는 '법적'처벌 보다도 더 위중한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즘 '시경'에 나온 말들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庶民子來'(서민자래) "서민들이 자식처럼 오도다"라는 뜻으로.

    "덕이 있는 사람 밑으로는 백성들이 마치 자식이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듯이 많이 의지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덕'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유교적 사상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민은 덕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최고기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으로 "결정적 한방" "치명적 한방" 따위의 말은 다시 쓰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전직 국회의장과 같은 사회원로가 '사과청문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후보자들이 부도덕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어디 함부로 이런 잘못된 인사를 하고 "한 방"을 운운 합니까?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특정한 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늘 함께한 것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무거워 질수록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높은 직에 오를수록 더 작은 흠결에도 잘떨어지게(명성이나 직위) 되는것이 일반적 도덕률 입니다.

     

    지금 제기된 모든 부정, 부당행위들이 국무총리, 장관, 청장 후보자로서 부적절 한 강력한 한 방의 사유들 입니다.

    청와대가 트위터만 들어가봐도 알 수 있는 잘못된 인사에 대한 들끓는 민심을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고서들이 말하는, 우리 교양서가 말하는 이야기들의 딱 거꾸로만 가고 있는 청와대 인사 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낮은 자세로, 낮은 위치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인배 조현호는 무엇하고 계신가? 김태호의 대열에 빨리 합류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