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8. 29. 14:59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 사퇴 등 8.8개각의 총채적 인사 부실은 이미 ‘인과응보’형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진 후보자들의 허위증언과 자료제출 거부, 무성의한 답변과 무책임한 태고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색케 한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 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그물이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이뤄져야! ⓒ전병헌 블로그

     

     

    발의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승인 채택요건 대폭 완화, ▶위증제 고발-처벌요건 대폭 완화, ▶공직후보자 본회의 인준결의안 표결 등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별 세부 내용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증인채택요건 완화 및 출석 회피용 출국 금지

    -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찬성으로 완화하고, 증인 등의 출석 회피 목적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청법에 증인 동행명령제도 명시 및 발부요건 완화

    - 인사청문회법에 있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였음

     

    ❍ 인사청문 기간 연장

    -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연장함

     

    공직후보자 적합여부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

    -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 인준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인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

     

    ❍ 부득이한 자료의 비공개 열람

    -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위원들이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하였음

     

    ❍ 청문회전 전문가 사전 예비조사 실시

    - 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사전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증죄 처벌 강화

    -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음

     

    ❍ 위증죄 고발 요건 완화 및 사후 위증죄 고발제도

    -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위증죄 신속수사 및 국회보고 의무화

    - 공직후보자가 위증죄로 고발된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증언ㆍ감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석요구 시일 위원회 의결로 단축 가능

    - 자료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

     

    ❍ 불출석죄에 서류제출 거부·허위보고·서류파기·은닉 사항 추가

    - 불출석 등의 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서류제출 거부, 허위제출, 제출해태 처벌 강화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수당이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거부해 ‘위증, 자료제출거부, 증인ㆍ참고인 도피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사라져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무력화 되고, 국회의 권위가 침해되는 일이 사라져야 할 것 입니다.

     

    이번 8.8개각 참사를 통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있고, 강력 권한 아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김태호-신재민-이재훈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권력부서 내정자들의 ‘하자 덮기용’으로 이용되선 안될 것 입니다.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서 ‘미달’판정을 받은 분들께서는 다들 자진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목민심서를 정독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 아닌가요?
    국민을 섬기려 하지않고 지배해야할 하찮은 군중으로만 생각하니 처신을 함부로 하는 것 입니다. 살아온 발자취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자가 대통령인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행복감을 전혀 느낄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있지않나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국가에 세금내고 살아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의원님의 활발한 활동에서 신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제 어제밤 국회예결산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전병헌 의원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천안함 김태영 국방장관 밖에 없죠? 김태영 국방장관 물러나라!외 다른 부처 예산 질의하는 것을 못봤어요.
    김태영 국방장관 하는 말이 맞죠. 세계국가들의 협의체 UN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인정하고, 아래 멜처럼 북한내에서도 자기들이 천안함을 폭침 했다고 하는데, 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사고 첫 설문조사시 30%만 불신한다고 했는데, 김정일 추종세력들 즉 일명 좌빨신문들이 대학교수같지 않은 애들,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이라는 모아무개 같은 자들이 잊을만 하면 말도 안되는 허튼소리 하니까 중립적인 30%가 불신으로 기울게 되는 것임. 한사람 바보만들기가 얼마나 쉬운줄 알죠? 아래 신문내용 읽어보시고, 뭐가 국익을 위해 유익한가 생각해보셈. 그리고 한나라당 부산 출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시던데, 국가원수와 장관, 공무원들을 그렇게 폄하하는게 당신 인품이 올라가는줄 아세요? 지 얼굴에 침뱉는 것 알죠? 의원이란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란 것 알죠? 그것도 모르면 사퇴하삼. 난 한나라당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과 자주 나올길래 수준있는줄 알았는데, 나경원의원 발뒤꿈치 때만도 못하다면 기분 나쁘겠죠? 뭐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먼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회차원 결의안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겨우 했다는것, 부끄럽지도 않아요? 북한 김정일 일당들에게 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였는지 물어보고 난 뒤 국방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태영 국방장관 물러나라고 해도 늦지 않음. 그래서 다음 정권 잡을 수 있겠어요? 국가를 위한 분발을 거듭 촉구드리며, 기분 나쁘셨다면 개선의 의지가 있을텐데... 그래도 나경원 의원을 생각해서 기대해볼께요. 열심히 해주세요...


    북한 지도부가 천안함 폭침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사진)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 내 노동당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9월 초순경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기실(비서실)에서 천안함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 지휘한 김 총국장을 철직(경질)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서기실이 철직을 요구한 핵심 이유는 김 총국장이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보고할 때는 ‘물증은 절대 남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와 국제합조단의 조사 결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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