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8. 31. 18:33

    2010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의 의원 워크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31일) 수유리에서 워크숍을 갖고 2010년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 전략 등을 다 잡았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어떤 모습과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 정책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가장 핵심은 국회가 가진 권능을 통해 MB정권 절반을 평가, 심판하고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회복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0대 민생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40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서 '3040'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야 할 것 입니다.

     

     

     

    2010년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회복하고 '민생 3040' 이뤄야!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모두발언 전문] 

     

    17대 국회 때도 느꼈는데 오늘 18대 국회 세 번째 워크숍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번의 국감을 하면 임기가 끝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상 공천과 선거, 일정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차례의 경험이 축적된 세번째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야 말로 임기 4년 중 가장 활짝 개화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 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정기국회를 대비해 철저히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국회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절반동안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모두 후퇴하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절반의 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절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 10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원년국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동력으로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역행하는 남북평화를 회복하고, 퇴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보통의 입법권과 함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발의권, 국정감사권, 입법심의권 이 세가지 무기를 가지고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위에서는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아직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친서민 정책법안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직 상황이 안돼서 좀 나중에 만나자는 협의도 비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안한 30대 서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 30대 서민정책을 뒷받침하는 40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서 국회에서 3040의 성과를 반드시 올리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정기국회 전반기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매우 굵고 중요한 몇 가지 정책도 제안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의원총회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민주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워크숍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자리에는 함안보 농성 환경운동가 이환문 님,남한강 유기농부 유영훈 님,기업형수퍼마켓에 시달리는 이윤근 님, LH부실로인해 고통받는 김동양 님, 대학생 강희웅 님등이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마음으로 함께 듣고 뼈로 새기겠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뼈로 새기고 마음으로 담아서 진열정비해 이명박 정권 2년반의 평가와 민주정부 10년의 가치 회복, 민생 3040 관철을 이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조오기 우리 동네 사람도 보이네요. 홍재형... 코포크라시라는 말 아시잖아요? 북악산쥐새끼는 과연 기업(大자본)권력일까요, 아니면 정치권력으로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