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9. 6. 17:5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끝에 두 개의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했던 법안 중에 그 두 개의 법도 있습니다.

     

    이른바 골목상권보호법이라 묶어서 부르는 쌍둥이 SSM 법,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법.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돼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SSM관련 쌍둥이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경위에서 논의 될 때만해도 '찬성' 의사를 밝혔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돌연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반대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외적으로는 "한-EU FTA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만 처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협상하고 있는 'FTA' 중 하나 입니다.

    실제로 한-미FTA 어떻습니까. 길고 길게 협상해서 체결됐지만 발효는 아직도 요원할 뿐이죠.

     

    그런 불투명하고,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서 골목상권 다죽이겠다? 이것밖에 안됩니다.

    시간끌기에 불과한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반드시 된다"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노동자·쇠고기 농장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준을 위해서 한-미FTA 내용을 수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 자국과 자국민 입니다.

     

    우리 대통령, 우리 여당 한나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SSM 위장 가맹, 인테리어 공사 현장 찬성측이 선도입매한 자리에 반대측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길 건너 편, 집회시위로 용역에 자리를 빼앗긴 중소상인 등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우리와 함께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이야 말로 진짜 서민이고, 골목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정한 사회를 얘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친서민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목상권보호법(SSM법, 상생법)을 일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대형슈퍼, 백화점 만이 경기가 좋아진다면 서민들은 언제고 냉골일 것 입니다.

     

    골목상권 보호해 줍시다.

    공정한 사회가 무엇입니까.

    대기업도 잘살고, 중소기업도 튼튼하고, 서민도 먹고 살고, 부자들도 편하게 사는 것이 공정한 사회아닙니까.

     

     

    더이상 골목경제를 초토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상태로는 공정한 사회는 커녕 점점 냉정한 사회가 될 뿐 입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한나라당 친서민대책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무엇보다 골목상권보호법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고흥길 의장님, 제일 먼저 민생제일주의 골목상권보호법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 보고. 민주당의 모든 관계자 총출동 했다.

    박지원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노환송 강서구청장!

     

    서울시는 당장 일시정지조치 하시라!

    국회는 골목상권보호법(SSM법, 상생법)을 당장 본회의 상정 의결하라!! ⓒ전병헌 블로그

     

     

    지난주 인천시는 SSM 가맹 일시정지권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골목상권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SSM가맹 일시정지권고를 내려야 할 것 입니다.

    건강⅞정보ζ <좋은 글 정보 감사합니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