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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1. 25. 23:23

    ◆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다시 한번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한 정보 분석을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최소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희생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3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과연 오늘날과 같은 참상과 비극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의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규탄을 하면서 정부도 이와 같이 벼랑끝 대치로 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기가 참으로 버겁고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핵개방3000’은 이제 그 효과가 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안보무능, 경제무능, 교육정책 실패!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한다. ⓒ전병헌 블로그

     

     

    ◆ 상생법 통과, 그러나 지연된 7개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조례를 통해 실질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오늘 상생법이 통과됐다.

    참으로 천신만고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그 동안 WTO와 한-EU FTA를 핑계로 골목상권보호법인 SSM규제법을 지연시킨 정부여당은 오늘 통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에 통과했어야 할 법이 7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약 100개 이상 재벌의 추가적인 기업형 슈퍼마켓이 늘어남으로 해서 골목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이 엄혹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아픔에 대해 정부여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참여연대 양단체의 협조와 긴밀한 정책적 교류를 통해 SSM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조례안을 신속하게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에 제시해줌으로써 가장 빨리 시장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 수능관리 실패, 당혹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무능!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무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경제의 무능, 그리고 안보무능에 이어 수능관리 실태를 통한 교육정책의 무능도 국민을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수능은 난이도 조정에 실패해 변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또 그동안 공언해 왔던 EBS와의 연계도 실패했고, 또 정답이 없는 문제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무기이자 연장인 불량 샤프가 지급됨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편과 불만도 폭등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와 같이 수능관리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수능관리실패진상조사 및 대책단’을 민주당 정책위 휘하에 김춘진 제 6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구성해 바로 조사활동 및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0년 11월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당신네들만 조용히하면 되네요 이사람들아 ㅉㅉ
    비밀댓글입니다
    주동아리만 살아서 노잘 거리는 민주당...
    저런 쓰레기 인간들 먼저 처리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북한차례..
    그 3년보다 지난 10년 동안의 잘못이 누적되었단 생각은 안하십니까? 수능이요? 이해찬 세대란 말 기억합니까? 국방이요? 지금 북한의 국방력을 키워준게 누굽니까? 우리가 준 돈과 원료들이 북에선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참 한심합니다... 당신들이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대통령욕이나하고있다니 ㅉㅉ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과 함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잘잘못을 가리는 말은 지금 국민들의 분란만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