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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1. 28. 16:03

    오는 30일부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에서 재협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추가협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만,

    지금의 협상은 이미 한-미FTA 협상 본문 자체를 새로 써야하는 '재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훈 본부장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의 재협상은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 틀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이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기본 취지 와는 달리 한국 시장은 더 많이 개방하고,

    미국 시장은 열린문을 새로이 닫겠다는 취지의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익'이라는 말로 국민과 국회의 알권리를 모두 무시한 불법적 재협상 입니다.

    연평도 사태로 국가 자체가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미 간의 불균형적인 FTA 재협상 논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불법, 굴욕적 한-미 FTA 재협상은 중단돼야 합니다. ⓒ전병헌 블로그

     

     

    한-미FTA는 2011년에만 8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다시금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고,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회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미국이 의회에 설명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의 보도가 이뤄지는 상황 입니다.

     

    우리 법체계상 헌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FTA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의하면 외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추진위원장(제5조1항)이 돼 '자유무역형정 추진위원회를 설치'(제3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상 중 절차로 "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의 중요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은 전혀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않으며,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배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뤄져야 할 것.

     

    누굴위한 협상? 분통터진다 진짜. ⓒ전병헌 블로그

     

    미국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재협상 내용을 보면,

    지금의 '한-미FTA 재협상'은 힘에 따른 불균형적 내용으로

    '한국시장은 더 개방하는 것'(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예외 규모 확대, 쇠고기 월령 확대)이고,

    '미국 시장은 더 닫겠다는 것'(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상호 관세환급 제도의 폐지, 관세철폐 계획 조정) 입니다.

     

    불법적이고, 내용적으로도 말도 안돼는 '한미FTA 재협상'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적어도 '재협상'이라면 자동차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존스액트를 받아야 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국내 상황이 지극히 불안한 점을 고려 할 때 지금의 재협상은 더더욱 중단돼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