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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1. 29. 14:18

    이명박 대통령은 금일(29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적 골격에서 천안함 침몰 때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리어 수위로 치자면, 천안함 침몰 때보다 못한 수준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못한 담화문을 발표 했습니다.

     

    적어도 천안함 때에는 정부가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죠.

    그리고 그 결과 5.24조치를 통해 북한과 오가던 모든 교류가 사실상 단절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다보니, 더이상 구체적인 방안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미국, 일본을 위시한 국제사회 동조를 외치다보니 중국-러시아라는 실행 방안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띄워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답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어떻게든 북한을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는 대화를 중심으로한 6자회담 방식을 택했던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선제타격 입니까? 선전포고를 통한 전면전 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천안함 사태와 대비 도리어 후퇴한 내용이다. ⓒ전병헌 블로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대로라면 "북한이 추후 지금과 같은 공격이 있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한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린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겁니까?

    중국은 천안함 침몰에 이어서 이번에도 북한을 선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조력하는 방법을 고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중국이 제안한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수락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 선을 긋고 대응했는데,

    미국이 참여한다고 참여할 겁니까?

     

     

    외교, 특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위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15분의 비밀?

    중국은 긴급히 6자회담 수석회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좀더 냉철하게 중-러를 바라봐야, 북한에게 진정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병헌 블로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국감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1조 5,500억원. 노무현 정부 1조 6,200억원,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2년반)동안 8,800억원이 북한으로 흘러간 우리 돈 입니다.

     

    액수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많은 우리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액수로보면, 이명박 정부들어 더 많은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국감자료로 KBS가 심층보도 했다. ⓒ전병헌 블로그

     

     

    그러나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완전히 맥락이 끊겼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라던지, 경제적 제재는 5.24 조치 이후에 우리가 더이상 할게 없습니다.

     

    줄거는 이미 다주고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아무런 손 쓸게 없게 되있는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수수방관담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로 풀어야죠.

     

    이번 연평도 폭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대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철학은 무엇입니까?

    '비핵개방3000'은 전략적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정책적 철학은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해 나갈지를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G20 회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만큼 북한에게 갚아주기 위해서는 더 냉철하고 철저하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외교 파트너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병헌 블로그

     


    우리가 처음 이명박이란 인간의 프로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것들이 의문입니다. 나름 학습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 축에서는 그래도 무언가 이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의 일부를가지기는 하였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었나 봅니다. 그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2mb 정부가 지금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면 전면전 밖에는 남은 카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왜 비판들만 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비판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치인이 된 것이 맞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