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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2. 2. 18:07

    "능력도 준비도없이 폭탄발언만 무성, 먹통된 정보시스템 뭘했나?"

    오늘(2일) 보도가 많이 있었다.

    정보 당국, 군 당국이 공격 계획을 감청하고도 무대응을 했고 정보 시스템도 먹통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연평도 포격 당일 아침에 북한의 사실상 도발을 전제로 한 경고 전문도 무시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은 대북 강경 말 폭탄만 쏟아냈지, 아무런 대비와 준비도 하지 않았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국방예산은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정부 당국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을 가지고서는 국방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무용지물, 고물 장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연평 포격 사건에 대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와 같은 국방예산에 대한 실질적,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온병이 포탄이라고? 한나라당은 '지병위탄당'"
    정부 여당이 북한에 강경일변도로 하면서 대북 강경 말 폭탄을 쏟아 내는 것도 모자라 마침내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할 정도이다.

    옛말에 ‘지록위마’가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것이다.

    ‘지병위탄’이라는 현대적 조어가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병역 기피자가 많아서 ‘병역기피당’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이번에 ‘지병위탄당’이라고 새롭게 별명을 붙여줄 수밖에 없다.

     

     

    2010년 12월 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전병헌 정책위의장

     

     

     

    "종편, 미디어 빅뱅이 아니라 '정략적 충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합편성채널 신청이 어제로 마감되었다.

    6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종편을 둘러싼 방통위의 입장은 정책이 아니고 정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한 개, 많으면 두 개라고 했다가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것은 종편 채널 선정 사업이 ‘미디어 빅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략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종편의 새로운 등장은 ‘미디어 빅뱅’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광고 시장에 폭탄과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 당국은 정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언론기능의 활성화가 미디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엉터리 MB예산, 제대로 심사할 것!"
    오늘부터 예결위 계수심사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재정 구성을 엉터리로 해 왔다. 한 예로 국세 감면액의 평균 증가율이 참여정부 5년 동안은 9.4%포인트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 2008년, 2009년도는 16.6%가 늘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감면 증가율이 늘었다. 이 국세감면액 평균 오차율이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1.46%포인트였는데 이명박 정부 2008, 2009년에는 무려 다섯 배에 가까운 6.15%가 되어서 재정 편성이 매우 엉터리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세 감면율 한도도 참여정부 5년동안 단 한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2008, 2009년 다 어겼다.

     

    이렇게 반칙과 불법적으로 예산 편성을 관행화하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 우리는 혈세라고 하는데 피 같은 국민의 돈을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신네들도 그런말할자격없습니다..국회원이 뭔가요..전반적으로 나라살림을 책임지는거 아닙니까...야당인 당신들도 이렇게 되도록 보고있었다는건 업무태만입니다..당신들당에도 군관련 위원이 있지않나요...이렇게되기전 뭐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