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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2. 3. 18:56

    한미FTA 재협상이 다시 하루 연장 됐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시간을 끄는 것이지 실로 두렵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정부분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췄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외교부의 일원으로 이러한 때에 미국까지 날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11월 30일.

    연평도 포격으로 미국의 군사협력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우리 대표단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틀이면 긴시간"이라며 처음부터 양보의 뜻부터 비치더니,

    12월 3일, 사흘이 지난 현재 한미FTA 재협상은 더 깊숙한 밀실외교, 더 강력한 굴욕외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만큼 '양보'할 것인지를 협상하는거라면 그냥전화로 하시길,

    왜 미국까지가서 혈세 낭비하면서 양보만 하고 올려고 하는가? ⓒ전병헌 블로그

     

     

    추상과같이 경고를 합니다.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 입니다.

    협정문의 "점 하나 안고치겠다"고 외쳤던 김종훈 본부장, 

    결국 미국측 입장을 받아들인 재협상을 하는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미일이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것 자체가 미국측의 제시였고, 미국측의 의제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을 밀실, 굴욕, 국민기만,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측에 자동차 양보할 거라면,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네거티브리스트, 역진불가조항, 의약품허가제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존스액트와 같은 선박분야 양보를 얻어 내십시오.

     

     

    분통터져 못살겠으니, 민주당은 강력히 경고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FTA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양보만 할거면 돌아오지도 마십시오.

     ⓒ전병헌 블로그

     

     

    다시금 경고합니다.

    자동차, 쇠고기 등 어떠한 미국측 의제에 양보하는 재협상이 된다면,

    국회 재비준시 민주당은 결코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입니다.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 FTA라면 그만 테이블 접고, 혈세 낭비 그만하고 돌아오십시오. 양보만 하고 올거면, 그냥 오지 마십시오.

     

    더이상 당신들을 우리 대표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아.. 이젠 우리의 살길은 무엇이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