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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2. 4. 19:52

    한-미FTA 재협상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타결됐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획기적(landmark)'이라고 평했고, 미 포드사 회장은 "중요한 양보"라는 단어를 상용했으며, 미 의회와 언론 역시 연일 미국측의 협상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도 얻은것은 있다. 원래 야당은 FTA 반대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더군요.

     

    진짜 열받아서..

    이따위로 양보하는 재협상을 할 거라면 "돌아오지도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웃으면서 야당의 반대까지 같이 비웃어주는 그대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격없는 김종훈 본부장의 굴욕 협상 보다 더 열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의 문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협상 합의와 동시에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더불어 "미국의 수출을 110억달러 가량 늘리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효과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미 한국의 양보가 확정된 '재협상'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안보적으로 미국의 의존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국측 제시에 의해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측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고 왔으니, 당연히 우리는 양보만하고 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협상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양보할지를 '조율'하고 왔겠죠.

     

    미국이 내놓은 몇개의 '조율' 안 중에서 한가지 고르는데 왜 사흘이나 걸렸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웃는얼굴로 귀국하는 김종훈 본부장 얼굴을 보니 더 열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발표와 그에 따른 외신의 보도를 통해 한미FTA 굴욕 재협상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협상 맞습니까?

    얼마나 양보할지 '조율'하고 돌아온 한국 대표부에게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전병헌 블로그 

     

     

    미국 정부가 공개하고, 외신에 의존한 '한미 FTA 굴욕 재협상' 평가해 볼까요?

     

    미국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는 "수일내 쇠고기 협상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김종훈 본부장은 아니라고 한다만, 이미 김 본부장의 발언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 공식 발표도 아니니 더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다소 줄이고, 의약품 등록-시판 허가(일명 카피약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 김종훈 본부장이 말하는 "우리가 얻은 것"의 전부일 것 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외신들은 "미국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우리가 양보한 것을 볼까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관세 인하시기가 즉각 혹은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합의서명한 협정문에는 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대형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엔 배기량에 상관없이 발효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90%가 3000cc미만이란 점을 감안하면, 5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게 돼 버린 겁니다.

     

    젠장, 진짜 욕이 안나올 수 없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이익의 불균형 해소라고요?

    한미FTA를 위해 우리가 선결과제로 해줬던 쇠고기, 스크린쿼터, 약값재평가 중단, 배기가스 규제기준 완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많은 불평등 조항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애초 10년 동안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번 재협상에선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2년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8%를 애초 합의대로 바로 폐지해야 한답니다.

     

    미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8%)를 10년간 단계별로 없애기로 했던 것도 이번엔 FTA 발효 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히 없애기로 바꿔 기존 협정문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기존 협정문에 없던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든(긴급수입제한조처)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이프가드 규정은 한-미에 상호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거나 막상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최대 8% 관세 면제 효과를 보는 미국이 한국(최대 관세 2.5% 감면 혜택)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한국 정부 쪽은 설명입니다만,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크게 차이 나 역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47만6857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에 미국산 자동차는 7663대만 수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죠. 답답합니다.

     

    이번 특별세이프가드는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10년)과 달리 관세 완전 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15년간,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20년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역시도 아주 젠장입니다. 젠장.

     

    더욱이 미국차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방어력은 완전히 무장해제 수준 입니다.

     

     

    꼼짝마 손들어! 미국차에 대한 한국시장의 무장해제 선언. ⓒ전병헌 블로그

     

     

    안전기준, 연비 배기가스 등 한경기준 적용이 미국차에 대해서 대폭 완화를 해줘버렸습니다.

    기존협정문에서는 연간판매대수 6500대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별도 조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2만 5000대로 대폭 올려놨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스스로 비관세장벽인 환경기준을 대폭완화해 준겁니다.

    미국차 중에 연간 우리나라 판매대수가 5000대가 넘는차가 없는데, 2만 5000대가 될려면한 10년은 아무런 환경기준 없이 미국차가 한국시내를 달리는 겁니다.

     

     

    아주 젠장 입니다.

    아주 젠장입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까지 완화해 줬습니다. 온난화는 어쩔까요? 2007년 합의 기준으로 20%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준답니다.

    한국은 앞으로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연비를 17㎞/ℓ 혹은 CO2 배출기준을 140g/㎞로 강화할 방침이지만, 미국차에 대해서는 14.6㎞/ℓ 혹은 CO2 168g/㎞만 충족하면 된답니다.

     

     

    쇠고기로 먹거리 주권을 내줄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편히 숨 쉴 권리조차 그냥 내주고 있는 모양세 입니다.

     

    당장 국회에 한미FTA 굴욕 재협상 내용을 보고 하십시오.

    국민에게 보고하십시오.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일부개정 2008.8.28 대통령훈령 제224호]

    제4장 협상 절차

    제21조(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

    ①위원장은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보고토록 돼 있는 내용을 외신으로 듣고 있어야 하는 답답함. 이게 뭐하는 겁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건강주권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FTA 재협상 내용을 미국 관료 입만, 외신 보도만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겁니까?

     

    정말 젠장, 젠장, 젠장, 젠장 입니다.

     

    결코. 결단코. 국회의 비준동의 '벽'을 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좋은 글 제 미니홈피에 퍼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