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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2. 6. 16:36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은 완전히 낙제도 아니고, 사실상 협상이라고 볼수 없는 일방적인 내주기"라고 혹평하면서,  

     

    "돼지고기로 비유하면 돼지고기 몸통은 내주고 꼬리만 가지고 온 협상"이라고 우리 실책을 꼬집었습니다.

     

    전병헌 의장은 "관세 손실 1조 4천억원에 무역수지적자, 경재력 약화 등으로 우리측 손실이 5조원"이라며, "반면, 우리가 가져온 이득은 3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는 "미국측에게 사실상 한미FTA 체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미국측에게 내준 꼴"이라면서 "칼자루를 미국 측에 내줬다. 아주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몸통은 어디가고 꼬리만 남았나?"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 의장은 특히 '재협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협상이나 또는 나라와 나라간의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 3년 전에 다 체결을 해놓고 양국의 원수 간의 사인까지 해놓고 일정하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 이거 우리가 불리하니까 다시하자"라는 일방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사부재리 내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깬 협상으로,

     

    이것은 세계 국가간의 협상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협상인 것 같으며, 그런 측면에서도 또 협상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서 아마 다른 나라에게도 매우 나쁜 선례로 이렇게 비춰져서 원망도 많이 받을 것 같다.

     

    또, 한EU FTA도 이와 같은 선례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일단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점검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 불리하니 다시 협상하자, 그러면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불평등한 협상의 전례를 남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교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협상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본다."

     

     

    혹자는 '항공모함 렌탈비'라고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의 승리, 미국 노동자의 승리"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노동자는 어디에 있는가? ⓒ전병헌 블로그

     

     

    한미FTA 재협상, 그냥 폐기하면 안됩니까?

    지금 상태로 국회에 공이 넘어온다면, 민주당은 강력히 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적어져서, 현저하게 FTA를 맺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힘들더라도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앙일보의 오늘자 1면 헤드라인처럼 "더주고 덜받았다.. 동맹때문에.."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시기, 의제, 결과에서 모두 미국에 의한, 미국의, 미국을 위한 협상이 돼 버렸습니다.

     

    중앙일보 헤드라인에 폐부를 찔렸다. ⓒ사진, 중앙일보 2010년 12월 6일자 1면 Top

      

    2008년 겨울 국회에 해머를 등장시켰던 한미FTA 비준한 외통위 날치기 사건..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고, 알아서 폐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