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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0. 12. 7. 22:18

    한나라당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011년 마지막 예산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기한을 7일 밤 11시로 못 박고는 날치기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8일 0시 정각으로 일방으로 정해서 통보한 것 입니다. 

     

     

    예산담당부서장은 긴급대기하라!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보서 ⓒ전병헌 블로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 예산심사의결 프로세스는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 경)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질의, 예산결산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회 내 의석수 비율에 따른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다시 전체회의 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마지막으로, 상임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삭감, 증액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삭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오후 11시에 모든것을 끝낼 수 없는 것이죠. 일주일째 새벽 3시는 기본으로 심사를 하는데도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 기일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9일까지 통과시켜라"라는 지령 하달 이후 한나라당이 태도를 돌변,

    결국 날치기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치열하게 마지막 예산심사에 임하던 한나라당, 청와대 지령으로 돌변했다?

     

    새벽 0시 정각에 예산을 날치기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시길,

    국민혈세를 훔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정말 좀. ⓒ전병헌 블로그

     

    명확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 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날치기 하겠다, 훔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통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어떤일이 있어도 예산심사 만은 충실히, 여야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