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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 7. 23:07

    민주당에서는 새해 첫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당론이 결정된 후 6일,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 했습니다.

     

     

     

    민주당이 6개월을 공부하고, 연구한 '무상의료 실천방안' 지켜봐 주십시오. ⓒ전병헌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 '실질적 무상의료'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에게 보고드립니다.

     

    민주당은 2010년 7월부터 당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 시민단체-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협의, 2010년 12월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보험 보장성 강화' 공로패를 시민단체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찬 정책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방안' 입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수여한 공로패,

    의료보험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주당에 수여한 공로패다.

    ⓒ전병헌 블로그

     

     

     

    기본적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여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개 100만원까지 낮추는 것 입니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

    ①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②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③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④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기본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목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10%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 OECD국가 평균 수준, 현행 약 60%)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30~40%로 줄여(건강보험부담률 60~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로써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100만원(현행 최고 400만원) 으로 인하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o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o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o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진료를 확보하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하여「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0106]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hwp

     

     

    일부는 드라마 <프레지던트>의 최수종씨를 언급하시기도 하고,

    한나라당이나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작년 7월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콘텐츠가 있습니다.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자문받은 정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보편적 복지 원조 정당' 민주당이 펼쳐나갈 '무상의료 현실화' 이야기를 함께나가 주십시오.

    외상으로 소잡아 드시려고요?
    그외상을 줄줄이 달아서 후손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시게요?

    아니면 공산주의 예행연습하실려고요?

    이미 종부세로 국민들 속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하나 만드시게요?
    종부세로 인해 전월세,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 서민들 돈을 긁어서
    가진 사람들이 대신 낸 세금이 아닌가요?

    왜 사람 가지고 장난 칩니까?
    자유시민 님// 다른것은 되었고, 하나만 묻고 싶네요.
    종부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최중경 감사원장 후보자 1000만원 내던 종부세 30만원 40만원 내고 있더군요.

    지금 전세값 1억하던게 1000만원 됐습니까?
    지금 전세값 1000만원 하던데 100만원 됐습니까?

    자유시민님이 해주신 말씀. 종부세가 서민의 혈세를 부자가 대신 냈다는 것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외상으로 소는 벌써 잡아드셧는데요 집까지 저당잡혀서 곳 파산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이 거시기 집권후 부채가 얼만지 정확한 숫자 아세요 이 정권은 회계조작의 달인들만 있는 정권이랍니다 참고하세요
    자유시민님 종부세하고 서민하고는 아무런상관 관계가 없는거갓구요 또누가공산주의하잔사람 아무도없습니다 님들의 편향적인 사고가문제지
    다음 대권을 민주당이 잡으면 가능하나요 ? 암튼 꼭 실천하면 좋겠네요
    5%로 부담을 더 낮추면 안 될까요.
    가족 수 대로 들고 있고 사보험비가 엄청납니다.왜 사보험을 들까요? 건강 보험 안되는 검사비와 수술비 본인 부담 20%, 수 술후 치료비. 가족들 먹고살 생계비가 벅차, 사보험에 의존하지요. 이런 보험을 선택 사항으로 넣으면 어떨지요? 병이 들었다. 진료비,수술입원비, 치료비만 혜택보는 현재의 보험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그외 간병비, 생계비 지원-즉 사보험처럼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사보험에 들 이유가 없으니 누구나 환영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의료비 지원만으론 사보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죠.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비는 비싸다 말들 하면서 정작 사보험의 몇 십만원은 아깝다 말들 안합니다.사보험처럼 다 해줄순 없지만 근사치라도 좇아 간다면, 건강보험비 기꺼이 낼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열거 할 순 없지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못하니 가벼운 병에도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 제도와, 사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험비 타먹으려, 뻑하면 입원등을 하기 때문이지요. 즉슨 약국을 활용치 못해 건강보험비를 더 축내게 하고. 사보험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1) 재원조달 (2) 의료의 질저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시네요.. 포퓰리즘소리를 안들으려면 이 두가지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으셔야지..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계속 좋은정책 부탁드립니다
    10대는 투표권이 없고 20대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신경 안쓰고 정책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기업의 노예가 아닌 노인들의 노예로 만드려고 하시는 겁니까?
    소득양극화해소는 복지
    어차피 한번 이 사회에 도태되어 버린 사람들은 계속 대부분이 그자리에 머물 것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계속 잘 살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소득양극화해소는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소득양극화해소는 안되더라도 가난한자의 허탈감을 줄어줄수 있어서 좋은 거 같은데, 기득권이 세력을 장악한 경우가 많아(부를) 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않을듯함. 다 개인적인 제 생각.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북유럽/호주 등에서도... 의사=공무원이 되어서 무상으로 교육받은 정말 실력있는 의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수도 매우 적어져서 응급 환자들이 이송되는데 생사의 경계를 오가기도 합니다. 어차피 돈도 안드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 병원을 찾게 되서 정말 병원을 가야되는 환자들이 두달, 세달 예약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돈만 안낸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무상의료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가요? 현행 자금 상태로 절대 불가능일텐데, 국민들 세금 올리자는 헛소리할 생각은 아닐테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비 터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