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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 10. 15:24

    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로 7개월간 일하며 받은 '7억원'이 뜨거운 감자가 돼고 있습니다.

     

    아주 핫한 이슈죠. 청와대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른바 '전관예우'로 경험이나 직위를 고려하면 적절한 '대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관예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관 예우' 는  왜 하는 걸까요?

    '전관예우'가 갖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정동기 후보자 7억원의 전관예우,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전병헌 블로그

     

     

    정동기 후보자의 7개월 7억원 전관예우가 갖는 의미와 시작과 끝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정동기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있던 2008년 5월, 바른은 김윤옥 영부인 사촌,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 씨 공천 뇌물 30억 수수사건을 수임합니다.

     

    김옥희 씨의 변호인이 '법무법인 바른'인 것이죠.

    정동기 후보자가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영전한 후 '전관예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옥희씨 한나라당 공천 뇌물 30억원 사건은 5월부터 7월까지 표류하다가,

    정동기 민정수석이 취임한 이후 7월 사건이 정동기 민정수석의 후배이자 부하직원이었던 우병우 금융조세조사 2부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권력형 비리가, 개인 비리로 축소돼 김옥희씨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관 예우'의 결과물 입니까?

     

     

    둘째.

    이명박 정권 들어서 온갖 사회갈등 소송의 이름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등장합니다.

     

    언론에서 이미 나온 '촛불시위 소송' 'KBS정연주 사장 소송' 등과 더불어 법무법인 바른은 문화 대학살 정책으로 불리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해임무효 소송의 정부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정동기 후보자에게 준 7억, 더욱이 인수위 간사가 되면서 2.5배 이상 월급이 오른 전관예우의 핵심은 법무법인 바른의 성장의 밑걸음 인 것입니까?

     

     

    셋째.

    우리는 '민간인 사찰' 실무 당사자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재판에서 최고 비싼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원관이 어떻게 저렇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을까?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변호인 역시 법무법인 바른 이었습니다.

     

     

    최근 이인규 지원관이 감옥에서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는데,

    변호인이 아직 바른이면 혹시 '마사지'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해봅니다.

     

     

     

    민간인 사찰의 당사자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고액 변호사 실체도 법무법인 바른.

    이 전 지원관은 무엇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소연을 시작했을까?ⓒ전병헌 블로그

     

     

    민간인 사찰 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핵심 당사자로 불렸던 정동기 후보자,

    정동기 후보자에게 전관 예유해 7개월간 7억원을 준 법무법인 바른,

     

    민간인 사찰 당사자를 비싼 변호사로 변호해 준 법무법인 바른,

    이것은 어떤 관계로 바라봐야하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겁니까?

     

     

    한나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동기 후보자 부적격"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그러기 전에 과연 전관예우는 어디까지 인지?

     

    BBK와 도곡동 땅의 핵심 인물,

    민간인 사찰과 MB정권 비리의 핵심인물과 전관예우 법무법인.

     

     

    기본적이고 사회 일반적 통념으로보면, 

    돈으로 엮인 관계는 이후도 함께가는 일종의 '동지'적 성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돈으로 얽히고 얽혀서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도 서면질의에 대한 공식답변으로 직무감사 등을 통해 전관예우를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러나시라. 정동기 후보자. 그리고 청와대는 고개숙여 사과하라!

     

    법무부도 서면답변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에 대해 근절노력을 약속했다.

    전관예우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전병헌 블로그

     

    청와대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것 입니다.

     

    정동기 후보자와 전관예우 이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