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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 16. 11:22

     

    언론을 통해,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 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16조 4천억원으로 추계 됩니다.

    무상급식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전국 현실이 되고 있고,

    무상의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응원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 보육'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고 드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16조 4천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보고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MB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정책,

    책임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책임져 갈 것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국민을 살리는 길이 그것이라면 모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방안을 보고 드립니다. ⓒ전병헌 블로그

     

     

     

    '보편적 복지'를 향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물론이고,

    책임있는 정책 구현에 대해서도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 문제점들은 당연히 보완해 나갈 것 입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한나라당의 선택적시혜적 복지재정은 일시적 소모성 경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곧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의 대기업, 부자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내수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과 서민, 국민 대다수의 가계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촉진으로 내수를 진작 시키고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입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책임있는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공약한 정책들이 단순 포퓰리즘 차원에서 제기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민 사기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병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포퓰리즘은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저출산 재앙을 걱정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할 과감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그런 포퓰리즘은 당연히 시행해서 국가적 재앙을 조기에 막아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국민 대다수가 시달리면서도 파격적 공약을 해놓고는 집권여당이 발뺌하고 있다면 당연히 책임있는 제1야당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정책은 비전과 국민 염원을 담아내야 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만이 야당정책으로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정당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민주당, 국민의 꿈을 담아내는 민주당으로 2012년 반드시 국민의 뜻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추동력은 '보편적 복지'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무상의료」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1월 13일, 금년 들어 두 번째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향후 더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약 16조 4천억 원으로 추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20조원 안팎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더욱 세부적이고 상세한 조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의 내용과 소요재원 추계 및 조달방안 입니다.

     

     

    저출산 극복, 모든 아동 무상보육 실현

     

    결론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의 100%를, 시설 미이용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선별적 보육이 아닌 모든 아동 무상보육(보편적 보육)을 실현한다.”

     

    ❏ 민주당 “무상보육” 방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비용 전액 지원

     

    * 각각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을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

    -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 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 을 만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

     

    < 추가 재정소요 추계 >

    o 추가 재정소요 : 4조 1,000억

     

     

    육아와 보육은 저출산 현실에서 국가의 의무적 복지 행위로 봐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결론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등록금의 추가적인 인상을 억제하며, 현행 ICL 고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 민주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책

     

    1)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①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

    o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연소득 1,238만원까지) :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o 소득 2~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 :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원

    o 소득 5분위(연소득 3,816만원까지) : 등록금 30% 장학금 지원

     

    ② 지방국립대학생 장학금 지원

    o 지방국립대생(약284,400명) 소득 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까지 전액 장학금 지원

     

    ③ 근로 장학금 지원

    o '10년도 근로장학금 지원을 받는 2.5만명을 향후 두배인 5만명으로 확대

     

    2) ICL 제도 보완

    ① ICL 대출 금리 인하

    o ICL 대출 금리를 타부처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인 3%대로 인하

    ② ICL 제도의 차별적 학점 제한 조건(B학점 이상)을 완화(C학점 이상)

    ③ 군복무자의 ICL 제도 이용자 이자 면제

    3)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

    o 등록금 인상을 현행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

     

    o 등록금 인하 또는 억제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 추가적인 재정소요 추계

     

    o (소요 예산) : 3조1,000억원

    1)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약 2조8,500억원)

    2) ICL 보완(5년간 연평균 약 3,000억원)

    3) 등록금 상한제 도입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물가상승률 이내로 동결되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향조정 될 필요도 있다. ⓒ전병헌 블로그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1. 보편적 복지 소요비용 : 16조 4천억 내외

     

    ❏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및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공보육 시설 및 교사처우 개선, 고등교육 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o 복지에 추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함

     

     

    ❏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의 전제하에 예산을 추계하여

     

    o 무상의료: 8.1조원, 무상보육: 4.1조원, 무상급식: 1.0조원, 반값등록금: 3.2조원 등 약 16조 4천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재원확보 방안 : 20조원 내외

     

    ❏ 기본방향

    o 부자감세 철회, 재원배분 우선순위조정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보편적 복지”실현에 우선 투자

     

    ❏ 재정확보 방안

    o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재정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자감세 전면 철회

     

    o 한나라당 집권이후 왜곡이 심화된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불투명하게 밀실 날치기 처리로 급증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

     

    o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등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일반회계 재원 확보

     

     

    ❏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무상의료 위한 자체재원 확보

     

    o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건강보험 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

     

    ▶추가적인 세목신설 이나 세율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확보 가능

     

    힘든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강여호님!! 멈출걸음이라면 내딛지도 않았을 겁니다.

    OECD평균까지...
    TV토론들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토론 준비를 좀더 충실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긴 설명보다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고 자신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누구 말마따나 프레임 싸움입니다.
    이경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고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분이 패널로 나가던 국민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면 대체 얼마정도의 재정이 충당이 되는 겁니까? 그 합리라는 방법은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좀 알고 싶구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욱아빠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연구 용역해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4조 1천억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른 재정충당사항.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차례차례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주의 개념을 넘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것으로 평가합니다.

    난독증 환자로 평가합니다.
    자유시민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ECD평균에 근접해 가자고 하는게 공산주의라면..
    OECD 최고 수준인 프랑스는 공산주의의 왕인가요?
    늦은감이 있지만 복지사회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인 "프리라이더"라는 책을 권합니다. 제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에잉~ ^^;
    진보집권플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가열차게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복지정책.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민주당. 용어를 좀 바꿔야 겠오.
    무상하면 공짜가 먼저 생각나니, 무상이라하지 말고 "의무" 라고 하시요. 글고 보편적이니 뭐니 어렵게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의무복지"라고 용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니 한나라당 넘들과 차별화가 없이 뭐가 뭔지 햇갈리게 하니까 당장 용어먼저 바꾸었으면 하오. "의무"라고 표현하면 한나라당넘들 뭐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딱이 할말이 없을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