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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 19. 09:18

    "추석에도, 설에도 물가폭탄!"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지난 추석과 올 설이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이다.

     

    추석 때 물가 폭탄과 재해로 인해 최악의 추석을 보낸 기억이 있다. 이번 설날도 솟아오르는 물가 폭탄으로 서민들의 근심 걱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친지들과 가족들이 부담없이 명절에 고향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모처럼 맞는 명절이 구제역이라는 재난과 물가 폭탄이라는 정책실패로 인해서 서민들이 최악의 설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루루 '동네축구형'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일부 보도도 됐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마치 ‘동네축구형‘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이 캐피탈 사가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니 금융감독당국이 우르르 나서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하니 벌떼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얘기하다 흐지부지됐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마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물가 안정을 가져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이 문제도 사실상 성과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미 기름값 문제도 언급이 있었지만 요지부동이고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구체적 사례 한마디를 하면 경제당국자들이 기본적인 정책 운용 기조와 기본 정책에 대한 내실화부터 점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식의 ‘동네축구형’ 경제운용으로는 서민의 근심을 덜어줄 수 없다.

     

     

    MB정권의 구시대적 행태, 구시대적 발상에는 정말 두손 두발 들었다! ⓒ전병헌 블로그

     

     

    "심각한 주거불안, 전월세대책 특위 구성"

    최악의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정, 주거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전월세대책특위’가 구성됐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해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상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 멸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주택 공급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9년, 2010년도 2년간 8만 호의 멸실 주택이 발생했지만 공급은 4만 2000호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도 심각한 원인이다. 2010년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치가 10만 2635호인데 작년 8월말 현재까지 2492만호 만 공급해서 목표치에 2.4%,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LH공사의 경영난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대란은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재정을 투입해서 선심성 공공주택이라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로또형으로 만들어서 대기수요도 폭증시킨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재정을 시장에 잘못 투입해서 주택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종합적으로 복합화되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재탕 삼탕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거복지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전월세 대란의 현실에 대해서 전월세 특위가 본격적이고 빠른 시일내에 가동을 해서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병헌의원님은 정녕 애국자십니까? 일본에 나라를 팔아치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죠? ...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막장 정부정책이나 한나라당 개그드라마들, 그리고또 자위대에 들락날락거리는 나경원이나 이상득의원... 그리고, 뉴라이트... 지곤조기... 국방전력 약화... 남북한간 긴장 조성... 경제엉망... (일본)부품 공급받아 제품만드는 대기업(삼셩등)만 살리고 그외 중소기업들 죽이는 행태... 딱~봐도 이 모든 일들 뒤에 일본이 도사리고 있단 게 명확한데도 다들 눈감고 입닫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뭣인지..? 혹시나 민주당도 친일파로 이뤄진 당은 아닌지..?

    지금 시중(?)에선 일본의 전략... [부산적기론]이 회자되고 있단 건 아시는 지...?
    * 혹시 모르시면, 부산적기론으로 검색, 검색~

    결국, 전작권을 2015년까지 미국에 쥐어준 것또한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의 일환... 남북한간 전쟁을 염두해둔 일이란 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건지...?

    그들 최종 목표가 바로... 한반도에 자국 군대주둔... 영구 식민지화란 건 또 아시는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선 남북한 전쟁을 의미하는 장면(?)들이 다수 나오고 있단 것도 아시는지?

    다시한번 찬찬히 이명박이가 대통령된 뒤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십시요!
    첨 시작이 숭례문 불타는 것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이 다들 아시다시피 국익을 내팽개친 일방적 한미FTA... 구제역도 희한하게 한국서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그것도 일본에서 발견된 구제역바이러스랑 유전자가 99% 같다는 데...
    이 모든 게 일본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고견 잘 공부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회방송 체널에서 보편적복지에 대하여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치를 좋지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기분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