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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 21. 15:47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오세훈 시장 전쟁에 뚱한 한나라"라는 문구가 보이더군요.

    '전쟁은 뭔가?'해서 봤더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주민투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700억 원,

    오 시장이 우기고 있는 '주민투표' 비용은 130억 원.

     

    도대체 오 시장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시정을 운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권 '만' 바라보는 시장이라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준 '친환경 무상급식'.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점은 누가뭐라고 해도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광역자치단체장 면담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전장이 낙동강 전장"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린다. 6.25전쟁 때 낙동강에 전력을 투입한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오 시장의 대권 놀음에 민심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오 시장의 떼쓰기로 시대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급식'먹는 오세훈 시장.

     

    오 시장에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극' ⓒ전병헌 블로그

     

     

    '무상급식' 이야기를 풀어보면,

    전국적으로 가장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자체가 어딜까요?

     

    찾아보니, 2001년 부터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과천시'가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이죠.

    또 한가지, 과천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 소산 계획에 따라 1975년 정부제2청사가 건립돼서 1982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부처 '정부종합청사'가 입주해 있는 곳 입니다.

     

    즉 가장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도시, 중앙정부 공무원이 많이사는 도시가 바로 과천시 입니다.

     

    과천시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과천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앞서서 '무상급식'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과천시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기금을 통해 운영됐고, 당시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재정이 아니라, 우리가 흔희 말하는 '기금',

    복권기금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놓은 것이 기금 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시 재정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이 있고,

    그곳이 바로 '과천시'라는 것 말 입니다.

     

    이정도 고도의 재정사업을 하려면 중앙공무원들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왜 과천시가 만으로 1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해 왔을까요?

     

    '무상급식'이 지극이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기 때문 입니다.

     

     

     

    정부종합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과천시는 2001년부터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금을 통한 무상급식이라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만으로 10년이 지났다.

     

    과천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과천시 복지관을 찾은 안상수 대표의 모습이다.

     

    지난 10월 성북구에서는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됐고,

    아이들의 표정은 밝다. ⓒ전병헌 블로그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부칩니다.

    "이제 그만 현실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10년도 더 전에 선택한 것이 무상급식 입니다.

     

    이제 전국민,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 아이들 건강과 농업의 생산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선택 입니다.

     

    과천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안상수 대표님께서 어리고 어린 오세훈 시장의 치기를 잘 타이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를 찾다가 이곳저곳 둘러 봅니다 .많은 부분 절대공감입니다....
    장영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플 최고경영자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