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1. 2. 20. 17:31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으로 문화ㆍ예술인의 건강ㆍ고용보험 보장 등 최소한의 복지장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재능있는 작가로 인정받고도 채 꽃을 피우지 못했던 故 최고은씨의 명복을 빌면서,

    더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문화ㆍ예술인계에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2월 임시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 입니다.

     

    지난 금요일(18일)  박주선ㆍ이종걸ㆍ김재윤ㆍ김춘진ㆍ조영택ㆍ김재균ㆍ이찬열ㆍ최문순 의원의 뜻을 함께 모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이상 젊은 창작인들이 부족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병헌 블로그

     

     

    <주요내용>

    ❍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예술인 복지 지원법」은 기존 발의한 법이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여 예술인들에게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ㆍ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특히, ‘예술인 공제회’ 법인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회의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ㆍ퇴직급여, 공제사업 등의 소득 보장지원

    ° 원로예술인과 빈곤층의 예술인을 위한 사업

     

    ❍ 2009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는 경우가 37.4%, 100만원이하는 25.4%, 200만원이하는 13.8%였으며, 201만 원 이상은 불과 20.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9.2%만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고용보험은 28.4%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노후 대비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 한편, 건강보험에는 98.4%가 가입은 되어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하여 빈번한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발생한 최고은 작가의 사망의 경우도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주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전병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실상 ‘최고은 법’인「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故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ㆍ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법안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예술인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인 예술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인정(안 제7조)

     

    ❍ 대부분의 예술인이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득이 매우 낮고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에의 특례적인 가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나라.

    그 자체가 죽은 나라 입니다.

     

    국가가 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다시는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가 죽은 나라만큼 쓸쓸하고 불쌍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상상하면 꽃이 피는 문화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전병헌 블로그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또한 이제나마 제대로 된 지원의 발판이 마련 된다는데서 의원님께 박수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무사히, 인두껍을 쓴 악귀들의 방해 없이 제대로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은법이다 뭐다 데모질 때법 난리치고 경고망동하지말라!!

    최고은 작가는 자기가 힘들면 어디서나 팔벌리고 맞아주시는 주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징인 어디서나 있는 교회와 성당으로 찾아가
    만유의 주재,만물의 소유자,전지전능의 절대권력자되시는 주님앞에 엎드려 그발에 입맞추고복된 복종의 계약을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10년의 남한 적화정권이 우리사회의 버릇을 잘못들여놓고
    그동안에 마귀사탄의 반기독교적 풍토때문에
    최고은도 눈이 가려저서 교회와 성당과 성전에 나아가 주의 여종이될 기회를 못찾은 무식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최고은작가 본인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았다.

    이또한 주님의 이 패역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일벌백계의 준렬한 징벌이요,
    최고은작가는 이지혜로운 주의 징벌의 역사하심에 시범캐이쓰였을뿐이다!!

    주앞에 무도하고,주를 무시하고,주하나님앞에 몸과마음을 무한히 퍼드리고 대드리기를 거부하는 우리사회에
    주님께서 최소한의 피해자로 경종을 울리신것이다!!
    짝 짝 짝 의원님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