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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2. 21. 10:37

     

    최근 '이슬람채권과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계와 정치권을 뜨겁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UAE원전수주 반값계약-역마진 논란이 추가돼 '이슬람채권(*수쿠크)과세특례' 문제를 더욱 논란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과세특례법(이하 수쿠크법)의 경우는 '단순한 종교 논란'이 아닙니다.

     

     

    해외사례에서도 '법'으로 명시된 나라는 없다.

    현재의 수쿠크법, 무엇이 문제이고 왜 다시 논의가 돼야하는지 풀어본다. ⓒ전병헌 블로그

     

     

    ❍ 내용과 형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정부의 수쿠크법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라는 문구를 통해 특정종교의 신앙체계를 수용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채권(수쿠크)을 외화표시 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식논리 무시한 것으로 지나친 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쿠크는 형식적이지만, 실물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명확하며, ‘해외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도입은 국제적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국법이 용인하는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이슬람채권의 형평성을 고려 부분적으로 제한적 수쿠크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쿠크는 전통적 채권발행은 없고, 형식적 자산이전, 거래 등이 수반돼는 것으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 분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더욱이 지난연말 정부는 일반적 해외채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한바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 UAE원전수주와 수쿠크법이 엮일 수 밖에 없는 이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수출입은행의 과도한 ‘해외플랜트 수주 관련 수출금융’ 지원 확대와 그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가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4억 6,542만 달러(우리돈 1조 4천억원, 환율 950원 기준) 수준이던, ‘해외플랜트 수주 관련 수출금융’ 지원승인액은 *2010년 90억 8,026만 달러(우리돈 10조 9천억원, 환율 1200원 기준)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해외사업수주하면 좋은거 아니냐?'하는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수출입은행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 지원"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와 수출입은행의 ‘경영수지’의 지속적 악화와 연결되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2007년 1,842억 원에 달했던 수출입은행의 순이익은 대출지원 액수와는 반대로 2009년 258억원으로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대출은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이를 대출해주는 형태로, UAE원전수주에서도 UAE원자력공사(ENEC)에 100억달러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BIS(자기자본비율) 유지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2011년 정부의 수출입은행 현금출자 예산은 1000억원 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물출자'는 1조원 규모가 예상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플랜트 수주 관련 수출금융 지원 현황

      2006년 9억 66백만 달러

    2007년 14억 65백만 달러

    2008년 18억 65백만 달러

    2009년 37억 55백만 달러

    2010년 90억 80백만 달러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국민세금출자.

    과도한 해외플랜트 사업지원(대부분 대기업)에 세금을 무한히 쏟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금융위원회의 2011년 업무보고를 보면, “수출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1조원 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보면, 2011년 예산에 반영된 수출입은행의 현금출자 1000억원과 더불어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캠코를 통한 증자)를 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현물'도 엄연히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혈세 입니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 플랜트 지원사업'을 2년 이라는 단기간 만에 열배이상 늘리면서 수출입은행은 지금 '자본 유치'가 사실상 포화에 이른 상태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현물-현금출자를 보증해주고, 이슬람자본을 비롯한 가용 가능한 모든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지경부 박영준 차관이 유대자금-이슬람 자금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중이라는 보도 계속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 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현재상황을 볼 때 “더 이상 대규모 해외사업 지원을 할 여력이 없음”이라고 볼수 있고, 정부는 제2,3의 대규모 원전수주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해외자본을 더이상 유치할 길은 없고, 이를 위한 타계책을 수쿠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UAE원전수주의 손익계산을 하기 이전에, 100억달러를 파이낸싱해주기 위해서 투입될 국민 혈세(현물이든, 현금이든)가 최소 1조 2천억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특위를 가동해서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UAE원전수주 이전에 수쿠크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현금은 국회 승인절차라도 있으나 현물은 정부 맘대로 쏟아부으면 끝?

     

    더욱이 UAE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계약형태는 '고정금리'로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형태는 모두 '변동금리'였다.

    UAE원전수주 대출에 대해서만 '고정금리'로 계약해야 한다고 한다. ⓒ전병헌 블로그

     

     

    오일머니 필요하면 유치를 해야죠.

    그러나 현행 개정안처럼 헌법질서까지 흔들면서,

    UAE원전수주 자본유치를 위한 '졸속'논의가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UAE원전수주 이전에도 오일머니가 다양한 형태로 국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부는 UAE원전수주 이전에는 수쿠크법 통과에 큰 의지가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UAE원전수주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더불어 수쿠크법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회부하고, 법은 큰 태두로만 규정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되야 할 것 입니다. 

    고로쇠 물 잘 드시고 빈통은 돌려주세요 ><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멋진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