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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2. 24. 15:45

     

    수쿠크법,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갈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독교가 전면에 나선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이하 수쿠크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5대종단(천도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을 중심으로 종교 화합과 평화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수쿠크법 도입으로 인해 종교ㆍ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이유가 ‘정치ㆍ경제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행 정부의 수쿠크법은 내용과 형식에서, 기존 외화표시 채권에 비해서도 과도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에도 어긋난 잘못된 법안으로 ‘유예’가 아니라 폐기가 돼야 합니다. 

     

     

     

    ❏ 현행 정부의 수쿠크법은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라는 표현은 헌법 20조에 규정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회로서는 받을 수 없는 형식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수쿠크에 대한 지나친 특례가 제공되는 형태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단 3개국(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만 법령으로 수쿠크를 도입, 나머지는 시행령 수준 입니다.

     

    *기존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함, 그러나 수쿠크법 같은 경우 모든 국세 지방세, 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특례임

     

      

    ❏ 오일머니는 수쿠크법 영향과 상관없이 이미 30조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근 우리 자금시장은 오히려 과잉유동성이 걱정인 상황으로, 외국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매물폭탄사건’처럼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이런 무분별한 외국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올해 다수 규제 도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기재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방안, 11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방침, 12월 ‘은행세 도입’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밑그림 제시

     

    ⇒올해 구체화 본격 현실화 할 계획이라는 기재부 관계자 발언 있음

     

     

     

     

    수쿠크법이 없어서 오일머니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제출안의 위헌적 요소, 과도한 특례, 시대흐름의 역행이 문제다. ⓒ전병헌 블로그

     

     

    ❏ UAE원전수주 특혜를 위한 ‘수쿠크법’졸속 추진 의혹이 있습니다!

     

    정부는 UAE원전수주와 수쿠크법 연관성 문제에 대해 ‘원전수주’(2009년 12월) 이전인 2009년 9월 28일 수쿠크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UAE원전수주 대출자금과는 상관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로 연관성을 따진다면, 수쿠크법이 제출되기 2주일 전(2009년 9월 16일) 수출입은행은 한전 컨소시엄에 ‘대출의향서’를 제출했음으로 정부의 ‘시기상’답변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 수출입은행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는 참여정부 5년동안 5,800억원(현금+현물)에 불과한데 반해, MB정권 3년 동안 2조원(1조 9,500억원)을 출자하고 올해 또 1조원을 출자할 계획 입니다.

     

     

    참여정부 5년보다 MB집권 4년차에 4배~6배 많은 정부 출자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순익은 2007년 1,800억원에서 2009년 258억원으로 8분의 1 토막났음, 결국 현물+현금 출자를 통해 해외 사업하는 대기업 자본을 끌어다 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올해 출자될 1조원까지 MB정부 4년 동안 출자될 총 3조원은 수출입은행 현 BIS로 볼 때 30조원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면서, 국민세금이 담보된 대출로 리스크가 확대된 형국 입니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 14억 6,542만 달러(우리돈 1조 4천억원, 환율 950원 기준) 수준이던 ‘해외플랜트 수주 관련 수출금융’ 지원승인액을 2010년 90억 8,026만 달러(우리돈 10조 9천억원, 환율 1200원 기준)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늘렸음

     

     

     

     

    수출입은행, MB정권들어 참여정부 때보다 6배나 많은 정부 출자가 이뤄졌다.

    그것도 부족해서 UAE원전 자금을 위해 또다시 1조원을 출자하려 한다. ⓒ전병헌 블로그

     

     

    ⇒ 이런 상황에서 UAE원전수주 100억달러 지원을 위해서는 과포화된 수출입은행의 기존 자금차입루트 외에 대규모 특혜를 통한 이슬람자금 유입이 필요한 것이고, 내용 형식-현 정부정책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 현재의 수쿠크법 논란입니다.

     

    ⇒ 우리 종교계에 다가올 갈등과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내용과 형식, UAE원전수주 자금조달을 위한 과도한 특례의혹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슬람채권과세특례 논란은 '2월국회 종식'이 아니라 '완전한 종식'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전병헌씨도 기독교 신자인가요? 정말 기독교 지긋하네요.
    네이버에서 전병헌 의원님 글을 차단하고 있어요~. http://blog.naver.com/syc2009/120124944894
    수크크도입은 페기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