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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3. 8. 18:32

     

    "고개숙인 윤증현 장관 대책있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주당 위원들이 민생대란,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마디로, 정부 당국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물가상황은 세계적 환경으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중국조차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에서 0.5% 낮춰 7%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당초 3%에서 4%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률 5%, 물가 3% 목표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폭증시키고 있는 원인은 성장을 과시하기 위한 성과지상주의에 빠진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에서 비롯된다고 판단이 된다.

     

     

    MB물가폭탄, 진짜 답이 없는 상황까지 왔다. 강만수와 윤중동이 만들어낸 괴물. ⓒ전병헌 블로그

     

     

    "강만수와 윤중동이 만들어낸 물가 폭탄"

    7일 김태성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의 서민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의 핵심책임자들인 강만수와 윤중동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증현, 최중경, 김석동을 말한다. 과거 6.25이후 최대 환란를 경험했던 97년 IMF라는 위기를 다시 당시 핵심책임자들이 부활해서 서민들에게 IMF에 못지않은 위기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어제 윤증현 장관은 이와같은 물가대란에 대한 주무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다고 답변을 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주전 장수가 패전의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패전한 장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당국이 이과같이 4대 민생대란에 대해 여전히 속수무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다.

    절망에 가까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이글을 읽는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란에 가까운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무는것은 분명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껴쓰는 방법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시기인듯합니다. 그리고 때가되면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