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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3. 16. 14:26

     

    저작권도 없고, 실천의지도 없는

    ‘정운찬식 이익공유제 논란’은 동반 후퇴의 길!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05년 제가 경제분야대정부질의를 통해 '이익배분제' 도입을 촉구했고, 참여정부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상생법 속 성과공유제를 명문화 한바 있습니다.

    MB정권 들어서 실정한 '대중소기업의 상생의 길', 그런데 전임총리라는 분이 이제사 '초과이익공유제'를 새로운 것처럼 꺼내들어 '이념적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작권도 없고, 정권의 실천적의지도 없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 후퇴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정권의 실천적의지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개념이 아니라 친대기업정책에 희생된 국민들까지 함께 포함되는 이익공유제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

     

     

    "정말 MB정권식 겉절이 정책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병헌 블로그

     

    ❍ ‘초과이익공유제’는 2005년 ‘이익배분제’의 후퇴형!

    지난 23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예상보다 초과이익을 내면 이를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2005년 2월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미 제가 주장한 바 있는 ‘이익배분제’에서 일보 후퇴한 내용이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기업들이 단군 이래 최고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기업이 적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확보했을 경우 기업과 임직원간에 이뤄지는 ‘이익배분제’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제기됐던 ‘이익배분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간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2005년 5월)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참여정부-여당의 실천적 의지에 따라 2005년 12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속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성과공유제’ 명문화를 통해 사실상 현실화 됐었다.

    정 위원장이 5년 뒤 다시금 꺼내든 ‘초과이익공유제’는 내용에서도 정권의 실천의지에 있어서도, 2005년 ‘이익배분제’의 후퇴형이자, 기 법률화 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의 ‘일종’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 선거를 위한 ‘Show하기식’ ‘겉절이 정책’ 규탄한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초과이익공유제’ 제기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최중경 장관, 김황식 총리,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MB정권은 참여정부와 달리 ‘대ㆍ중소기업 상생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실천적 의지도 없다.

    MB정권 하의 직전 총리로서 4.27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로 거론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인기영합형ㆍ이슈만들기용 ‘겉절이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천의지가 있었다면, 총리시절에는 무엇을 하다 아무런 힘도 없는 ‘민간위원회’ 제안 형태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하는가?

    저명한 경제학자로 국무총리로 초청됐다 ‘세종시 총리’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경제학자’의 마지막 자존심 세우기인가?

     

    저명한 경제학자로 총리에 초빙돼 '세종시 총리'로 불명예 퇴진한 정운찬 총리에 대한 안타까움

    총리시절에는 무엇하다가 이제와 겉절이 정책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병헌 블로그

     

     

    ❍ 지금 필요 한 것은 논란이 아니라 상생에 필요한 실제적 입법!

    지금 필요한 것은 “급진 좌파정책”(홍준표 최고위원), “경제학 공부”(이건희 회장), “공부했던 책”(정운찬 위원장)같은 소모적이고 낭비적 논란, 꼴사나운 말싸움이 아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단가 협의 신청권’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물론, 납품단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권은 빠진 안타까움이 있지만, 민주당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로 이뤄낸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최소한 성과이다.

    위의 하도급법과 같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절대적ㆍ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구조를 깨고, 상생 할 수 있는 실제적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상생법에 담긴 ‘성과공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권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꿰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식의 현재와 같은 ‘논란’ ‘이슈만들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단순한 ‘겉절이 정책Show’에 불과하며, 자칫 ‘동반 성장’이 아니라 ‘동반 후퇴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ㆍ중소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 접근만으로는 2%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ㆍ중소기업에 국민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의 대기업의 초과이익성과는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고환율 정책ㆍ친대기업정책에 의거해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나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한 희생당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만이 아니라 국민도 함께 배분받는 그러한 초과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

    비밀댓글입니다
    전병헌의원님 잘읽고 생각많이 햇습니다.저 에수쟁들 미쳐서 발광을 하는군요,
    천벌받을날 다가옴니다.자세히 비리를 올려주시고 겅강하시고 해탈하세요,
    불자 ;아양황호기;
    법은 법을 만들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속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둘어야 합니다.
    부품원가이야기-따져야 산다 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