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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3. 21. 14:42

     

    25일 민주당ㆍ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불참과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최시중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한명 없이 이뤄진 청문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시나리오 대로 질의하는 여당의원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했던 무수한 노력들.

    어느 나라에서도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검증' 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후보자 비호만 나서는 여당의원들과 해명자료 뿌리기 바쁜 방송통신위원회.

     

    어찌보면, 참 답답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청문회.

    이제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일본의 재난 이슈를 악용,

    짜고치는 고스톱 판으로 상임위 날치기를 강행했다. ⓒ전병헌 블로그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획기적으로 강화했던 인사청문회.

    이제는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을 대담형태로 구성해 봤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을 한 명도 출석시키지 못한 채 진행된데 이어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3년 전에 최시중 위원장이 제1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는 무척 컸습니다. 여당 단독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으로 최 위원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만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후보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손석희 / 진행  :

    3년 전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자체가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연임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우선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위장전입 등 도덕적인 하자가 다시한번 확인이 됐고요. 또 지난 1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통신진흥정책의 실종, 이렇게 해서요 하자의 한마디로 종합세트다, 실패한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정책의 책임이 물어져야 될 분이 다시 연임, 연장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 것이죠.

     

    "최시중 후보자, 하자의 종합세트"

    "방송장악에 치중하느라 통신진흥정책은 실종!"

     

     


    손석희 / 진행  :

    예, 도덕적 의혹 문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한나라당 쪽에 따르자면 3년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근거 없는 걸로 다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근거가 없다 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년 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3년 전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현역 언론인 시절에 권력과 유착관계가 새롭게 밝혀졌고요. 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투기의혹도 전혀 후보자가 말끔하게 설명과 해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골프회원권을 4개나 전국적으로 갖고 있어서 여전히 여러 가지 투기의혹이 확실하게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청문회 당시에 아들 증여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 다시 일부 증여세를 납부한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등등으로 볼 때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 또 정책적 능력 수행의 문제, 그 다음에 지난 1기에 있어서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물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악어의 눈물, 참.. 한숨만 나오는, 한나라당은 완전한 거수기화! 제도 개선 시급!

    ⓒ전병헌 블로그

     


    손석희 / 진행  :

    언론자유억압 문제에 대해선 최시중 위원장이 무척 억울해 했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통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선 참기 힘든 모욕이다, 이런 표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그런 굉장히 고령인 분께 좀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을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하면서 특히 방송언론인들이 5공 시대 이후에 최초로 6명의 기자들이 지금 해직된 상태고요.

     

    총 240여 명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시중 위원장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와 같이 5공 전두환 정권시대 이래 최대 지금 언론인 피해자를 양산시켜놓고 억울하다 라고 울먹이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인의 책임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 책임인가, 아니면 행정적 책임인가 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가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3년 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KBS, MBC, YTN 등 언론인들의 대량 해직이나 또는 대량 징계사태가 초래된 문제 속에는 언제나 최시중 위원장이 매우 중심에 있었다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국회를 통해서 또 본인 스스로도 일부 자인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스스로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론억압이나 내지는 탄압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그것은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강제로 쫓아내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KBS 정연주 사장이 지금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강제로 쫓겨난 문제에 대해서 고등법원까지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게 된다고 그런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 스스로가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MBC도 마찬가지고, 또 YTN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정책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 특히 방송분야에 언론인들이 240여 명이 이렇게 대량해고 내지는 이 징계를 받는 사태가 초래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찰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희 / 진행  :

    정책문제로 들어가면 지금 종합편성채널의 이른바 황금채널 부여 문제,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등이 당장 닥친 문제들로 보이는데요. 언론시민단체들이 반대해온 내용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연임 이후에 이 문제가 강력하게 추진이 되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우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또 지적도 됐습니다만 종편과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특혜를 주었음이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특혜로 선정한 종편들에게 또다시 황금채널을 배정하겠다 라는 특혜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건 공정성을 상실한 불공정한 정책의 표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이 특정 언론사를 특별하게 밀어주기 위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종편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저지해 나갈 것이고요.

     

    수신료 인상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일단은 문방위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확립하느냐 여부가 앞으로 논의의 진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KBS가 공정성과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이러한 KBS 수신료 문제에 진전이 있게 될 것이고 국민도 그때서야 비로소 설득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이번  청문회 거치면서 증인도 한명도 채택을 못하고 등등 이건 뭐 이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제 특히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본회 표결을 거치도록 하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국회 구성 대비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는 거나 나중에 혹시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더라도 역시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자꾸 축소되니까 이것도 문제다 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에 대한 의견을 잠깐만 좀 듣겠습니다.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먼저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써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준적합여부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증인채택 문제나 또는 증인출석 요구,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인출석이나 증인 강제동행 요구 이런 것들을 재적 1/3로 좀 완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상하이 영사들]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
    제가 2008년06월부터 재일한국영사관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의 경험에 의하면,
    자국민 보호는 커녕 현지 범죄조직과 짜고..
    http://blog.daum.net/ansund59/6650145
    경찰청등에정보제공부탁드립니다.

    비록 일본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인것 같아..
    대통령도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나하는,
    만약에 거역하면,위장자살이나,사고,병을 위장하여 말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