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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5. 13. 11:33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긍정적 방향"

    한나라당 원내대표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정부여당이 어려워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땜질식으로 내놓았던 이른바 친서민형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친서민 정책을 고민해 왔지만 그 결과와 성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과 수식어만 남았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였다면,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임기응변과 수식어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적이고,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독이 된다.

     

    선별 복지, 차별 복지, 복지 재정을 시혜적 재정, 자선형 재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 재정은 일회성, 소모성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재정은 그 차원을 넘어야 한다. 급식과 보육과 의료비와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가계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달성토록 해주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증가와 생산과 투자유발효과를 통해서 선순환적 생산구조를 갖는 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SOC재정보다 훨씬 더 생산유발 효과와 국민의 행복지수, 삶의 지수를 높이는 자원으로 인식해야만 선진형, OECD 평균형 복지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많은 질문이 있다.

     

    민주당의 복지와 한나라당의 복지가 무엇이 다른가.

    정리를 하면 차별과 선별 복지의 한나라당과 보편적 복지의 민주당 복지가 분명하게 다르다.

     

    비유를 하자면, 고기를 잡는데 있어서 한나라당 복지는 낚시형 고기잡이이고, 민주당 복지는 그물형 고기잡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복지 낚시를 할께 아니라, 진실로 민주당 그물형 복지를 받아라!

    ⓒ전병헌 블로그

     

     

     "유한킴벌리의 보편적 복지 '실천' 표창해야"

    출산율이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5년 만에 여직원 1인당 출산율이 1.84명으로 늘어난 회사가 있다. 다름 아닌 유한킴벌리이다.

     

    전체 여직원 260명이 지난 해 1인당 평균 출산율 1.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4년 1,74명보다 높은 수치이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핀란드 1.86명, 덴마크 1.84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친가정, 친가족형 기업 운영문화에서 비롯됐다.

     

     유한킴벌리는 여직원이 아이를 낳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 뒤에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가능토록하고 있다. 출산 후 휴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시켜주고 있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직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 공장은 4개조로 나누어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4일간 12시간씩 주간 근무 후 3일은 쉬고 하루는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4일 동안 12시간 야근을 하고 다시 휴가를 하는 상당한 복지 중심형 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

     

     

    학자금 지원도 미취학 아동에게는 3년간 매년 120만원씩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2007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했다.

     

    정년도 2006년도에 55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당 차원에서 유한킴벌리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저출산을 극복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한 모범적인 가족친화형 기업으로서 표창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유한킴벌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타계책이 될 수 있다. ⓒ전병헌 블로그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이상한일-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야"

    반면에 현지시간 12일자로 MS, NBC방송 등 여러 미국 현지 방송사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다.

     

    대한항공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유방암 말기 환자 크리스탈 김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김씨가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됐지만, 대한항공은 탑승을 거부 한 것이다. 김씨 모녀는 미국의 기준으로 8일이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국하려다가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조치로 탑승하지 못한 체 델타항공의 탑승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은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 질병이다. 암환자에 대해 탑승을 거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은 어느 나라 소속의 항공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 한복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복을 입은 고객의 입장을 거부 시킨 신라호텔의 예가 생각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