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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5. 15. 10:44

    질풍경초와 같은 야당 정책과 집권 의지를 되새기며

     

     

     

    국회의원 전병헌/2011.5.15

     

     

    정책위의장직을 맡았던 지난 1년,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정책위 의장직은 분명 과분한 직책이었지만,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암울한 ‘퇴행의 시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6·2 지방선거와 몇 차례의 재·보궐 선거 등에서 퇴행의 시대를 거부하는 건강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 정책의 ‘미친 존재감’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의 나날이었습니다.

    ‘퇴행의 시대에 맞서는 야당의 존재는 어떠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집요할 정도로 고민을 던졌습니다. 요즘말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전방위적인 MB정권의 파상 공세에 사실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야당의 정책이 주목받기란 참 힘듭니다. 우선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까닭에 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정책은 후한서(後漢書)에 나오는 질풍경초(疾風勁草)와 같아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와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인한 민초처럼 고결한 진정성과 굳은 집권의지로 희망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야당정책은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야당의 정책임에도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전면에 내걸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정책 우위까지 더해져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정책은 보다 명료해야하고 보다 과감해야 하며 보다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야당 정책의 본질과 자리를 확인시켜준 경험적 사례였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의장 취임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인 ‘3+1’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담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정국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에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복지’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과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논란 속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그 논의의 중심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선점당한 정부·여당, 조만간 반격으로 복지경쟁 불붙을 전망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를 선점당한 한나라당측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복지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전격 발표하는 등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일정한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MB정권의 이런 기류가 강해질수록 그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마치 반복지 포퓰리즘의 선구자인양 행세하며 이것을 팔아서 대권 주자로 자리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오히려 국가비전과 국민의 희망을 담아 내야하는 그릇을 스스로 걷어 차 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3+1 정책’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론은 국가의 시혜적, 한시적, 선별적 복지 정책을 극복하고 OECD 복지 후진국인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결실을 거두었다고 감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으나 다른 이슈에 밀려 잠복되어 있던 SSM 규제법을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슈화시키고 뒤늦게나마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중요한 승부처였던 분당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아파트 리모델링법’을 일찌감치 당론화하여 정부 여당의 선심형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4.27 재보선의 정책 이슈를 선점한 것도 야당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한 성과였습니다.

     

     

     

    야당정책, 보다 명료하게 보다 과감하게 보다 진보적으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를 확인했다면, 집권세력으로 스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장과 담론만으로는 집권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3+1 보편적 복지 정책은 주거 복지와 일자리 복지로 더욱 확대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다듬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더욱 풍부하면서도 정교하게 다듬는 일도 기꺼이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국민의 숨결이 담겨있는『생활 체감형 정책 개발』에 나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견마지로를 다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루도 쉼 없이 내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따뜻한 비판과 격려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내 제1야당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깊은감사와 질풍경초와 같은 야당정책ㆍ집권의지를 되새겨 봅니다. ⓒ전병헌 블로그

     

     

    퇴행의 시대에 맞서는 당당한 야당의 정책,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민주개혁진영 스스로 집권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는 정책에 실천적 연대와 애정어린 비판을 보내주신 제(諸)야당과 시민사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네티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더욱 과감하고 국민 편에 선 정책을 많이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4.27 이후 민주당에 보내는 국민의 관심을 자산으로 더욱 더 심기일전 하시길 주문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비타민복지론으로 복지정치라는 화두로 정치의 페러다임

    을 제시하셔서 여.야를 모두 아울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은 아주 큰일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 틀림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으시리라 확신하고 또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형님 국가를 위하여 참 수고 많으셨읍니다 형님 존경하오며 더욱 떳떳 하신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의 위상을 기대 합니다 형님 사랑 합니다 후배 중부지구회장 배상
    흥..전병헌 의원 당신이 다문화 주장하면서 인종차별금지법 만들어 다문화반대하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2012선거에서 당신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동작구에 사는데 어림없다. 반드시 막겠다. 다문화가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저질 노동력 유입정책이라는걸 잘알면서 이런짓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