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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9. 18:39

    KBS수신료 중복납부, 91만여 가구

    1994년 한전 위탁징수 이후, 16년 동안 돌려줄 생각 안해!

    시청자가 민원제기 하지 않으면 나 몰라라, KBS 수신료 환불체계 바꿔야!

     

     

    'KBS 수신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1994년부터 16년간 사실상 '수신료 환불제도'를 제대로 실행 하지 않아 과오납 수신료 22억 9천여만원, 91만여 가구의 수신료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징수를 시행하던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발생한 과오납 수신료가 22억 9천여만원으로 가구로 환산할 경우 91만 가구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진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러한 KBS의 사실상 수신료 환불의무 직무유기를 밝혀내고 지적하면서 “KBS가 한전 위탁징수를 통해 99%에 달하는 징수율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측은 ‘TV수신료의 주요 환불 발생 사유는 수신료가 기 고지되고 있는 주택에 TV수상기 소지자의 전출 후 TV미소지자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6년이 넘도록 중복된 사유로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KBS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직무유기. 걷는데는 1등 환불에는 인색.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진정한 대국민서비스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인하길!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 의원은 “통신요금이나 세금이라 할지라도 손쉬운 방법으로 과·오납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 된 사실을 개인에게 직접 연락 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상식인데, 16년 동안이나 해묵은 구시대적인 환급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KBS수신료 징수체계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KBS는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를 민영화하고 MBC를 공영방송으로 남깁시다!

    지금봐선 그게 최선일 듯 싶네요~
    10년가까이 고지서가 다른곳으로 보내졌고 매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분기때마다 전화한통으로 3개월치 팩스를 받아서 신고만했는데 고지서가 다른거래처 담당자님을 통해서 주소가 잘못됐다는것을 파악해서 정정후에 본 청구내역에 TV수신료...10년동안 열심히 꼬박 납부하고있었더군요 납부영주증에도 잘못된주소로 찍혀져 있구요 KBS측은 "주소가 잘못되어도 입금은 했으니 아무이상없다는 뜻 않니냐" 면서 최소한의 환급도 안된다고 하니 낙담입니다. 이건물에서 TV가 설치된곳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직도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