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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19. 17:28

     

    더 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치솟는 전-월세 대란으로 갈 곳을 잃은 민심이 닿을 곳이 어디 입니까?

    학문의 상아탑이 아니라 부모님 등골탑으로 바뀐지 오래인 등록금에 분노한 청춘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해 왔고, 이제 한나라당에서도 모두 함께하기로 한 정책들 입니다.

     

    전월세상한제-반값등록금을 위한 입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떠한 당리당략을 고려하거나,

    계파 간의 다툼,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재정소모에 시간을 끌 '여유'가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6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열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대책을 촉구했던 전월세대란.

     

    손학규 대표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온 대학생과의 반값등록금 타운미팅.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민주당의 안을 받아야 할 것. ⓒ전병헌 블로그

     

    언제고 정치는 '나'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지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미래 대한민국의 '새 숲'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한 숲에 새 묘목을 심으면 잘 자랄까요?

     

    나무가 울창한 숲이기에 흙에는 기름이 넘치고,

    물도 충분하며,

    산 전체에 내리쬐는 햇빛, 온도 등도 나무가 자라기에는 매우 적절한 곳 일 것 입니다.

     

    그러나 새 묘목은 이내 죽어갈 것 입니다.

    단 한가지 이미 숲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 때문 입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서 제대로 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새 묘목이 죽어갈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존 사회에서 집주인이,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우리 미래가 죽어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들 새 묘목이 자라서 새 숲을 만들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줘야 합니다.

     

    기존 아름드리 나무 중 썩고, 불필요한 나무는 베어서 그 자리에 새 묘목이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ㆍ월세 상한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어쩌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주의 질서를 교란시킬수 있는 입법 일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행사하는데 다소간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헌법이 충분히 허용하는 범주 내의 입법 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4조를 통해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며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제119조를 통해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입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것이 헌법이 명시해 놓은 국회의 의무라는 것임을 알게 해 줍니다.

     

     

     

    4대강에 시간을 뺏길 여유가 이제 없다.

     

    이제 63주년을 맞이한 우리 헌법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입안에 적극나서라고. ⓒ전병헌 블로그

     

    이제 본격적인 6월 국회의 입법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치가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고통받는 서민과

    반값등록금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청년들의 짐을 덜어줘야 할 때 입니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새 숲이 만들어지는 길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국회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과 다수당이자 여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