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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20. 20:00

     

    KBS수신료 인상안.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결탁, KBS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법안 소위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라는 3차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법안 소위 부터 이렇게 강행 단독 날치기를 했다는 것은 이후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 의사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그냥 강행 날치기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민주당은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촉구했고, 공개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토론 합의를 도출하자고 여러차례 의견개진 했으나 한나라당의 선택은 날치기 였습니다.

     

    KBS수신료는 전가구가 모두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보면 준조세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세금 입니다.

     

    개인 주택에서 케이블TV를 보더라도, 위성 TV를 보더라도 KBS수신료는 전기세와 함께 매달 청구됩니다.

    이를 1000원, 40%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야당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소위에서의 불법적 강행 단독처리는 명백히 무효 입니다.

    다시금 국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합의 해나갈 수 있는 KBS중립성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이행한 이후에 새롭게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야 할 것 입니다.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상태 그대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한 KBS수신료 인상안 1000원을 매달 더 내실 생각이 있습니까?

     

    모두가 No라고 대답할 것 입니다.

     

    공론의 장으로, 광장으로 함께 뛰어들어서 치열한 논의와 선결과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합시다.

    그게 순서이고, 국회가 지녀야 할 자세 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날치기 과정에서 긴박하게 들어왔던 문자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 할 거라 믿고 사진으로 말해 봅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방으로부터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브리핑 시간이 지속적으로 간절히. 

     

    날치기 우려로 법안 소위에 각 의원실 인원 배치를 촉구했다.

     

    KBS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하는 문방위 법안소위 속개시간을 알리는 문자.

     

    잠시 수그러든 위기감?? 인원 투입을 잠시 보류.

     

    4시 반 이후에 상황은 급박해지고.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회의실 밖 풍경도 카카오톡으로 전달됐다.

     

    한시간 반동안의 KBS 의사청취 과정에서..

     

    6시 15분.. 마지막으로 보좌진을 소집하는 문자 당도.

     

     

    30분 후..

    .

    .

     

     

     

     

    결국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기립으로 KBS수신료 인상안을 소위를 날치기 했다.

    전병헌 의원과 김재윤 의원이 몸으로 의사봉을 막았다. 놀란표정의 한나라당 의원들?? 왜??

     

    의사봉 의결 없는 KBS수신료 인상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광장으로, 국민 앞으로 나와서 다시금 KBS중립성 확보방안부터 논의해야 할 것. ⓒ전병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