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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20. 21:14

    언론이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 들어오기 전에 촬영한 비공개 사진과 함께, 이번 KBS수신료 인상안 불법 날치기에 대한 입장 두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질의 발언권을 봉쇄한 불법적 의사진행, 찬반조차 묻지않은채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KBS수신료 인상안 한나라당 당독 의결은 '원천무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발언권을 봉쇄한 한나라당의 불법적 의사진행. 

     

     

    몸싸움으로 까지 막아서야 했던 KBS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는 원천무효!

    한나라당 한선교 법안소위위원장을 막아선 전병헌 의원,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의사봉을 맡았다

    ⓒ전병헌 블로그

     

    둘째. KBS 공정방송,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민주당은 5가지 선결조건을 제시 한바 있고, 이에 대한 KBS의 답변도 받기전에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날치기 한 것은 한나라당이 KBS의 공정방송과 정치적 중립성을 원하지 않는 행위이며, 스스로 KBS의 공정성, 공영성을 짓밝는 것과 같다.

     

    이번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단독 강행처리한 KBS수신료 인상안은 '원인 무효,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이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적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수신료 논의는 없다.

     

     

    한나라당이 불법 강행처리를 사과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의 KBS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없다.

    ⓒ전병헌 블로그

     

    *KBS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제시 선결과제 5가지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hwp

     

     

    첫째,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신료 현실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 얻는 것.

    셋째,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KBS의 자구노력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 맞춰 친서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 그러셨어요? 결국 합의해주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왕 실망이군요.
    -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확보는 수신료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같은데.. 이미KBS에서 수신료 올리난 후 수신료 사용처를 공개하겠다고 했다는데...왜그러시는지..
    - 수신료 현실화...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표퓰리즘에 정신못차리는 구나... 우라나라 공기업 부채가 얼만데..KBS에서도 부채를 늘릴려고??
    제발 정치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시죠...표만 얻으면 다인가요...그러니 투표를 안하려고하지..진심을 보이세요..가식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