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1. 6. 21. 21:11

    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이 소위를 통과시킨,

    'KBS수신료 인상안'은 6월 1일부터 1,000원을 인상하도록 하는 '원안'으로 확인 됐습니다.

     

    6월달 TV수신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2,500원이죠?

    그러니 당연히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보완되고 수정된 '수정안'이 아니라, 단독 강행 처리에 급급한 한나라당 한선교 소위원장이 실수로 전혀 수정되지 않은 '원안'을 먼저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있고, '수정안'이 부결 되었을 때에 '원안'을 표결에 붙이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안을 먼저 의결한 것은 그야 말로 얼토당토 엉치기 날치기를 한 것이며,

    원안이 의결됨으로써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어설프게 문방위 행정실장의 지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의결한 행위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사실상 깨진그릇에 밥을 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KBS수신료 6월 1일부터 1,000원 인상안 말이 됩니까?

     

    당연무효 입니다.

    절차상무효 입니다.

     

     

    전기세와 더불어 함께 나오는 TV수신료는 준조세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

    6월달 수신료가 3,500원이라고? 엉터리 원안통과는 되도 않는 말!!!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어기고 원안을 수정안보다 먼저 의결하는 위법을 범했다.

     

    KBS수신료 인상안 엉치기 날치기는 원천무효! 법안소위부터 다시 해야!!! ⓒ전병헌 블로그

     

    원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미 없는 것이 된 수정안 가결은 얼토당토 않는 것 입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소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당연한 의사진행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 강행한데 대해 사과 하십시오.

     

    더불어 KBS수신료 인상안은 원인무효임으로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원안이건 수정안 이건 간에 ,설사 통과 되더라도 납부에 응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세요 ^^...민심은 , 광고로 도배하더라도 어차피 안보는 방송이니 시청료 를

    없애자-------이것 이니까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아직도 날치기를 생각하는 미친넘이 있다니...
    이 정부는 다이소 정부 인듯 ~천냥마트도 아니고 천원갖고 ㅈㄹ을 하네
    빨리 티비를 끊어야겠네. 6월에 할 일 많구나
    천원올리는게 뭐 대수냐? 하지만 그 천원도 아까울정도라면 참... 그동안 70 80 년대에도 수신료가 2500원이면 엄청 많이 뜯어 먹었다 고만해라 광고많이해도 되니까 수신료 받지마! 글고 kbs별로 볼것도 없더라 kbs없어도 mbc sbs 가 여태 잘버티고 살았자나 보고 배워 수신료도 안받고 저렇게 재밌는 방송많이ㅜ하는데
    2500원 에서 3500원이면 40%인상 아니어-쓸데 없는데 제작비 펑펑 쓰면서 무슨 인상이냐-자체 비용 절감 부터 하고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때가서 요구할것
    이런 넘들 선거때 뜨거운 맛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말뚝만 박아 놓아도 찍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모두을 바보 만드는 거지
    참 잘했어요..한나라당- 정신 못차리고 아직도 날치기짓을 하다니..조만간 한나라당 간판을 내려야 할듯..
    kbs를 민영화하라, 불교방송이 사겠다.
    한성교 개시키
    수신료 인상이 KBS가 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고를 안하기는 커녕 다른 방송과 거의 동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나요?
    비밀댓글입니다
    kbs 안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방송을 완전 장악한 현정부의 방송을 보지않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국회도 저희들 세비만 올리고 국민은 안하무인이예요. 막대한 연예인의 출연료를
    내려서 비용을 줄이면 되는 것을... 아~KBS를 못 보도록 만든 TV를 사고 싶다.....
    딴나라의 장난이다.
    민주당사람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의원성분은 왜당과 같은가 봅니다
    다른것도 아닌 공중파의 짓거리들을 3년이상 보아왓을터인데 그것을 합의처리키로
    하였다? 물론 민주당 아니드라도 넘어는간다 목아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듣기도 사납게.. 합의가 뭔가? 이 쓸개도 없는것같은 당사자야?
    비밀댓글입니다
    먼저 kbs 직원 직급별 급료를 조사 발표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