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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27. 10:45

    태풍 메아리보다 열받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엉터리 재난문자'

     

    참 얼척 없는 '재난 문자'를 4개나 받았더니,

    태풍 메아리보다 4대강 만큼이나 화가 나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으로 상황관리-관련부처 대응조정-정책결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맞고 있는 정부의 재난 대책 총괄 기구 입니다.

     

    중앙본부장을 장관(맹형규)이 맡고, 지역대책본부장은 각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러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돼야 하는 일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대책 홍보'일 것 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국민 문자발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 제2조 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문자'는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전국민에게 보내져야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법적의무 입니다. 

     

    이 문자를 지난 금요일부터 4번이나 받았는데 모두 엉터리로 왔습니다.

     

    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고, 좀 보인다 싶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름까지만 딱 보이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국가 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이번 문자 사건을 보니 '튼튼 안전 대한민국'이란 문구는 무색하다.

     

     

     

    재목만 있는 [재난 문자] 2차례.

    처음 받는 순간 '뭥미?' 한숨만 나왔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만 나온 문자 2개 총 4개의 엉터리 [재난문자]

    혈세 낭비 뿐 아니라 법적 의무 불이행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다.

     

    태풍 메아리로 전국민이 태풍 경보 안에 있는데 제목만 있는 '재난문자'나 보내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찌 믿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똑같은 문자를 보내더군요.

    발송한 문자 모니터도 안합니까?

     

    우리나라 통신가입자가 5,000만인데,

    이 5,000만에 20원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억 입니다.

    다만 [재난문자]의 경우 이통사들과 MOU를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G 폰에 탑재된 기능이 3G핸드폰에는 제대로 탑재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정신차립시다.

     

    적어도 제주도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온 재난문자는 정상적 입니다.

     

     

    서귀포시의 재난 예보 문자 정보는 담아내야 제대로된 [재난문자]라 하겠다. ⓒ전병헌 블로그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적인 의무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행할 수 있는지?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서, 또 자료요구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향후 개선 되도록 노력 할 것.

     

    또한 이러한 엉터리 재난 문자도 받지 못한 국민이 다수라는 것 또한 문제 입니다. 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묶어놨는데 왜 못받은 국민이 발생하는 겁니까?

     

    "법적 의무도 이렇게 엉터리로 이행하는데 뭘 보고 믿나"

     

    지난 일본의 재난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국민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정권에 있는한 누구도 책임은 안집니다
    저는 제주도살구요. 엘지 옵티머스큐인데..재난문자 저는 내용이 하나도 안찍혀서 온답니다. ㅋㅋㅋ 이 핸폰 처음 샀을때부터 지금껏,,님은 그래도 몇글자 찍혀 오는것도 있네요..전 아예 재난문자라고만 쓰여있고 텅비었다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