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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27. 20:39

    '재난문자'가 엉터리로 전송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을 보니 한숨이 더 커집니다.

     

    [블로그글] 태풍보다 열받는 4차례 엉터리 '재난문자'

    [아고라글] 재난문자방송 서비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기사에 언급된 소방방재청 답변]

    "2G폰에는 CBS(Cell Broadcastin Service·재난문자서비스)기능이 탑재된 반면 3G폰에는 탑재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태풍 메아리에 대한 재난 예보로 보이는 소방방재청의 엉터리 재난문자 ⓒ전병헌 블로그

     

    소방방재청은 "2G폰에는 CBS(Cell Broadcastin Service·재난문자서비스)기능이 탑재된 반면 3G폰에는 탑재되지 않아 이런 일(엉터리 재난문자)이 벌어졌다"고 언론에 답했더군요.

     

    재난문자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은 "2G는 이동통신사와 MOU를 맺었는데, 3G의 경우에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고라에는 "2G 휴대폰은 통신속도와 테이터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어 재난문자방송을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송촐할 경우

    일부 기지국에서 과부하로 에러가 발생한 사례있다"고 답했더군요.

     

    그러면서 향후 전개될 "4G 서비스에 대해서는 5월 25일 MOU를 체결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90%의 국민들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엉터리 같은 '재난문자', 어리석은 면피용 '답변'이라고 화답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G전환율(010으로의 전환율)을 보면,

    KT가 95%(현재 KT는 2G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상태일 정도),

    LG유플러스가 85%, SK텔레콤이 78% 수준 입니다. 

     

    현재는 더 높겠죠. 그러니까 5,000만 이동통신사 가입고객 중 2G를 쓰는 고객은 1,000만명 수준 입니다.

     

    나머지 4,000만명은 3G를 이용하는 고객 들이죠.

     

     

    5천만명 이동통신 가입자 중 2G이용자는 5분의 1수준 1,000만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2G만 부르짖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황당하다. ⓒ전병헌 블로그

     

     

    당연히 '엉터리 재난문자' 포스팅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전국민이 사실상 3G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2G를 외치는 소방방재청의 태도는 엄밀히 따지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기술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으면서, 4G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하는 소방방재청의 태도는 직무유기, 대국민재난홍보 서비스 방기 수준 입니다.

     

    수치상으로 국민 인구보다 이동통신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재난 재해의 대국민홍보의 핵심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상으로 2G 이용자 단 10%만 재난 내용을 미리 문자로 받아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듯 답변하는 소방방재청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G니, 4G니 변명하기에 앞서 국민 90% 이상이 사용하는 3G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방안을 강구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엉터리 재난문자 지적에 대해 아고라와 언론기사에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소방방재청의 태도가 안타까워 다시금 포스팅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