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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6. 29. 18:20

     

    민주당은 왜 KBS수신료 인상안을 막고 있을까?

    언론의 보도는 언제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 친절해지고,

    주어진 기회에 더 많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인터뷰 전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어제 국회 문방위를 지켜야 했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KBS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미디어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설명을 풀어봅니다.

     

    소재와 중재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꼭 한번 끝까지 읽어봐주시고,

    민주당은 이래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막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데,

    더 진실성 있게 더 진솔하고 더 폭넓게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셨죠? 어제 국회 상황,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지금 KBS가 공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이 이명박 정부들어서 상당히 훼손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래서 KBS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선결되어야되는데 국민적 신뢰의 선결 조건 없이 이와같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KBS봐주기 내지는 KBS 줄 세우기 차원에서의 수신료 인상안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민생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KBS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단 돈 1000원이라고 하지만 무려 40%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동의 과정 속에서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막고있는 형국이죠.


    -한나라당 입장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역할 확대를 위해 30년간 동결돼온 수신료 1천원 인상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내세운 KBS 공정성과 중립성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KBS측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KBS측이 저희들이 내세운 선결 조건에 대해서 KBS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답변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결여되어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언제 어떤 식으로 실천과 행동으로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KBS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사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노사 협약 체결을 하게되면 KBS 내부 시스템에 공공성 강화와 중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월 국회에서 이것을 검증해서 처리하는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지난 30년간 동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1년도 KBS 수신료가 처음 생길 때는 30년 전이죠.

    TV수상기 대수가 600만대 남짓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2200만대가 달아서 TV수상기 대수가 3.5배가 증가됐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이와같이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징수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징수 금액의 볼륨도 많이 커져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KBS 수신료를 독자적으로 걷다가 한전 고지서에 첨부해서 걷는 방식을 9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94년도에 한전 고지서에 위탁해서 징수하기 전에는 징수율이 절반 남짓, 55% 수준이였습니다만, 한전 고지서에 연계시켜서 징수한 이후로는 거의 99%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총액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BS가 난시청 해소라든지 디지털 방송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신료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와같은 수신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대의 99%에 가까운 준조세 형태의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국민들의 동의 하에 이것을 징수해야만 KBS도 살고 또 국민적 저항감도 없다라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KBS수신료 30년간 동결? 실제로 납부 가구수는 3.5배, 징수율은 99%까지 올랐다.

    재원으로 치면 6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병헌 블로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KBS수신료 인상 부분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말이 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은 단순적인 표면적인 입장만 보면 바뀌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 KBS와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의 KBS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KBS에 대해서 이런 KBS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나 또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입장을 천명한 KBS 바른 언론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김인규 전임 사장인 이병순 사장 시절 47명이 징계를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사장 체제에서는 75명이 징계를 당했거나 징계 과정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환경이 매우 악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여정부 시절의 KBS의 위상과 이명박 정부의 KBS위상은 매우 달라져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두번째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당시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은 KBS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이 인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은 오직 KBS를 줄을 세우고 KBS를 한나라당 방송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와같이 계속적으로 날치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당초 김진표 원내대표가 표결처리 약속을 했다가 이를 바꿨거든요. 혹시 민주당의 이런 강경대응이 당 내 분란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22일날 합의를 했던 것들이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전혀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완력으로 지금 한나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것을 마치 전지전능한 권력인 것처럼 여기고 보도처럼 휘둘러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24일날 그 협의과정의 전제가 뭐였냐면 지난 24일날 KBS 사장을 출석시켜서 여야가 KBS가 과연 민주당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있는 중립성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확립이라는 그러한 선결 요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있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위한 거였는데, 당시 잘 아시는것처럼 한선교 간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법 녹취한 문건까지 흔들어대면서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하면서 24일날 이미 한나라당이 먼저 이 문제를 파기한 그런 결과가 되어있다는 것이죠.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받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만약 자신이 도청을 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비공개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도청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선교 의원 책임론에 대해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는 이른바 민주당의 소수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불법 녹취, 즉 도청을 한 것을 불법 도청 그 자체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그와같이 도청 된 문건을 한나라당에게 건너갔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불법 문건을 가지고 공개회의에서 흔들어대면서 사실상 불법 녹취 된 문건임을 자인한것도 문제이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합의 된 여야간의 일정을 파기를 하고 또 이어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것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일종의 거짓말의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있고요. 이와같이 각각의 국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것이 이번 불법 도청 사건의 실체적인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초유 대통령 특보출신 김인규 KBS사장, 정부비판 징계언론인만 75명에 이른다.

    참여정부 시절 KBS와 MB정권 하의 KBS는 다르다!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 당 대표실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도청의혹과 관련해 KBS 수신료 이해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얘기도 나오던데 녹취록이 KBS와 관계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찰 수사중인 만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10시 30분에 이 문제와 관련한 진상 조사 위원회가 1차 회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취합이 되고 어떠한 입장의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무산된 상태죠? 이 상태라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조중동 종편채널들까지 직접 방송광고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광고시장의 혼란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 이상의 혼동과 혼탁이 불가피 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와같이 미디어렙법 지연의 결과는 소위말해서 방송광고 시장을 매우 정글의 룰로 혼돈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지난 법안 소위에서도 미디어렙법을 먼저 논의를 하기로 한 순서를 깨고 KBS수신료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 자체가 미디어렙법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의 성격이 짙다라고 보고있고요.

     

     

    한나라당은 더이상 이와같이 미디어렙법 방송광고시장의 혼란과 혼탁을 부추기는 이와같은 의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미디어렙법에 대한 신중하고도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이것은 8월 국회에서 처리를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적어도 이것은 9월 국회까지 가더라도 추석 전까지는 이 문제는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방송광고시장의 질서가 정립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8월 국회 처리를 우선 해야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고있죠. 왜냐면 이것은 한시가 급한 문제입니다.

     

     

    이미 사실상 무법 상태의 상황이 2년여 지속이 되고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연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광고지향 매체를 지원해 왔던 1공영 체제의 미디어렙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광고 지향 매체인 지역방송와 종교방송의 재정적 근간이 흔들려서 장기적으로는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기 국면이 올 것이고요.

     

    이와같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재정적 근간의 심각한 훼손과 흔들림은 여론의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고있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방송광고 판매 시장의 질서 정립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미디어렙법이 이대로 표류할 경우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기반이 취약한 신문사들은 결국 살아남기 힘든 상황 아니냐, 미디어렙법 표류가 결국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렙법이 표류되는 동안에라도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은 일종의 임시방편이고 엠플주사 형태의 대응체계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그렇게해서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게되면 그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와같이 여론의 다양성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와같은 중대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미디어렙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이것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송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야된다고 저희들은 보고있고요.

     

     

    이것은 더군다나 이제는 1공영 코바코 체제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규정 없이 지원이 되어왔습니다만 현재는 미디어렙 시장이 다양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안으로 법률 안에 명시를 해서 법률적으로 의무 조항을 통해서 광고취약매체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차원보다는 미디어렙을 조속히 만들고 그 법에 광고지향매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확실하게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서 여론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거죠.

     

     

     

     

    30년동안 KBS수신료가 동결됐다고 하는데 실제 계산으로보면,

    수신료 납부 가구의 3배 확대, 징수율의 2배 증가로 세수 수입확대로 치면 몇배나 늘어난 것.

     

    이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으려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임.

     

    도청은 명백한 범죄행위, 당 차원의 특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7~8월 KBS수신료 인상안 선결과제 논의와 함께 미디어랩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한 시점.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룰 공영방송과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와 끝까지 함께해 나갈 것.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단독 강행 KBS수신료 인상안 절대반대! ⓒ전병헌 블로그

     

    시청료 올려받고 싶으면 김정일 찬양해라 좌파방송으로 전환하라 으샤으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