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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7. 2. 12:54

     

    "집을 나갔다"

     

    '천원' 인상안의 핵심 두 주체가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를 보고 "집을 나갔다"라는 표현을 썼다.

    짜증나게 더운 날씨만큼이나 두 이슈는 국민을 피곤하고 하고 있다.

     

    두 이슈가 시사하는 점을 짤막하게나마 들여다 본다.

     

     

    최근 2개의 주요한 인상안이 한국 정치와 시사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KBS수신료 인상안'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KBS는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KBS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제출, 이를 국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승인해주기위해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선결조건(KBS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 이행되기 전의 현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KBS수신료 인상안은 6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여야는 대립했다.

     

    물론 국회는 KBS수신료 갈등을 제외하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한 민생법안 200여개를 합의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이 워낙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 민주당은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었다.

     

    오직 KBS수신료 인상안 만이 여야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양세가 됐다.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시한을 넘겨서도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쪽 위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동반사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동계측에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1,000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1,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 정부쪽에서는 배정한 공익위원들은 사측의 입장에 가까운 260원~300원 인상 구간에 합의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노동계측 위원-사용자측 위원-정부ㆍ학계 등 공익위원이 각기 9명씩 구성을 이룬다.

     

    노동계측 위원들과 사용자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인 4,580원에서 4,620원에 각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너무 높다고.

    노동자측은 너무 낮다고.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 오른 4,780원을 주장하고 하고있고,

    사용자 위원은 135원 인상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것.

     

     

    텅빈 최저임금 회의장.

     

    갈등하는 KBS수신료 인상안 회의장. ⓒ전병헌 블로그

     

    두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 우리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KBS의 수신료는 KBS의 주장처럼,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30년동안 동결된 것이 아니다.

     

    30년전 2,500원의 수신료가 책정될 때 실 납부 가구는 250만여 가구에 불과 했다.

    부과 대상이 500만가구 였고, 징수율이 55% 수준에 불과한 것.

     

    그러나 현재는 징수율이 99%가 넘고, 부과대상 역시 1,500만 가구를 넘어선다.

    따라서 KBS의 수익으로보면 30년간 6배 이상 재정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IPTV, VOD서비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합치면 어찌될까?

    30년전 수신료가 그대로 동결됐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반대로 우리 최저임금은 OECD 최저 수준이다.

    가장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멕시코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더불어 MB정권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은 5.6%에 불과하다.

    민주정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인상률은 11.8%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춰 MB물가지수는 어떤가?

    일반 물가지수보다 2배 이상 올라 20% 달하는 인상률을 보였다.

     

     

    반대로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천원'이 이뤄져야 한다.

     

    반대로 바꿔야 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야 말로 공익위원-시청자위원-정치위원이 구성된 국민 수신료 인상협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정치적 중립성, 공영방송의 위상을 사전에 정비하고 나서 폭탄맞은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를 강타하는 두개의 시사이슈는 MB정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시대를 역린하고 있는 것.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동결? 최저임금은 천원 인상이.

    KBS수신료-최저임금 이슈는 시대를 역린하는 MB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전병헌 블로그

     

     

    바꿔야 한다. 반대로 바꾸는 것.

    두개의 '천원 인상안'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시선,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받으면 난청지구 필요없이 그방송은 시청할수있도록하는것이 당연하잖아요
    이중으로 유선방송을 달아야 TV가 나오니난청지구에는 방송을 보지않으니 수신료를 받지않아야 정상이죠. 수신료 웃기지 맙시다
    저도 전병헌의원님의 논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500원 수신료에서 70원만으로 운영하는 EBS에게 더 줄 생각은 안하고 올릴생각만하니 한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 역시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네요. 저 역시 티스토리 블로그에 "최저임금, 30원만 올린다고?" (http://overtrainbow.tistory.com/40)라는 글을 올려 메인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힘든분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