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1. 7. 13. 20:29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멀리 왔을까?

     

    6.2지방선거 이전에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급식을 내세우며 사실상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 액션을 취했다.

    그러나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전하게 정책적으로 선점하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평도 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것은 아닐까?

    흔희 쓰는 수사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닐까?

     

    실질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곽노현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정책적 문제이지,

    서울시장이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가 아닐 뿐더러, 서울시에서 맡아야 할 5, 6학년의 급식 예산은 69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억원에 달하는 주민투표에 5, 6학년의 친환경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자?

    이는 어불성설이며, 정말로 우매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정책이다. 서울시장은 보조할 뿐.

    지금의 오세훈 시장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평이 적절하다. ⓒ전병헌 블로그

     

     

     좋다.

    그럼 주민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합법적인가?

    우리 법절차에 적합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 재판에서도 수집 과정에 하자가 있는 증거물은 올바르게 채택되지 않는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무상급식반대 서명투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하자 투성이'의 누더기가 돼 버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투표 청구대상 임의 변경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선택)

    주민청구 방식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청구대상’이라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함께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이 ‘청구대상’이 임의로 변경되었음이 드러났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복지추방본부’)는 지난 1월 31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받기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에는 그 청구대상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 ‘교부신청서’를 심의하여 청구인들의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 등을 심의하여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63호(서울시보 제3026호, 2011.2.9)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복지추방본부측은 청구인서명부 약 801,263장을 제출하면서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청구대상’을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90호(서울시보 제3050호, 2011.6.17)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고하였다.

     

    최초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변경된 것으로 청구대상이 아무런 변경 절차나 신고 없이 바뀐 것이다.

     

     

     

    시보의 효력은 공문서.

     

     

    그런데 당초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아무런 변경 절차없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바뀌었다.

     

     

    말그대로 오세훈 시장이 서명은 반대서명을 하고,

    투표는 택일 투표를 하겠다고 떼쓰는 꼴이다.

     

    언제부터 서울시가 왕권 자치구였나? '다 내 맘대로?'ⓒ전병헌 블로그

     

    2.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임의 양식 사용

     

    [주민투표법]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주민투표법 제12조에 따르면,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 주민투표조례는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별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서명부의 임의 양식 사용을 막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조례는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별지1호 서식]은 해당 자치구와 동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서명부도 낱장이 아닌 연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제7호는 주민투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은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3. 서명부 양식을 바꿔 대규모 부정 불법 대리서명 가능

     

    그러나, 복지추방본부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는 이런 조례로 정한 규칙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주민투표법상 서명요청활동 권한 여부를 보여 주는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 등 서명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 불법 대리서명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배부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자치구별, 동별로 구분되어 분철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순’으로 분철되어 서명부 열람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의혹이 있다.

     

     

    4. 대리서명, 동일필체, 허위서명 13만 4,000건-서울시 내부검증 위반 26만 7,000건.

     

    온통 대리서명-동일필체 투성이다.

    서울시가 자체 검증한 것만 26만 7,000여건의 서명이 무효 서명이다.

     

    민주당에서 검증한 것이 13만 4,000여건이다.

     

    이런상황에서 유효 서명이 54만 8,342명이라고,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 8,000명이 넘어선다고 주장하는 서울시는 정말 정상적인 것인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결과도 무효인 것이다.

    서울시가 유효하다는 54만 8,342명은 진짜일까? 민주당이 검증한 13만 4,000여건을 빼면?

     

    실제로는 유효숫자인 41만 8,000명도 간당간당하다.

     

    전수조사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닐까?

     

     

    동작구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민주당 유태철 구의원의 경우 '유태수'라는 이름으로 주민번호가 도용당했다.

    유태수라는 이름 앞뒤로는 당연스럽게 모두 동일한 필체 였다.

     

    죽은이의 서명도 수천건에 달했다고 한다.

     

     

     

    불법 대리는 밥먹듯이. 망자의 서명은 무엇인가? ⓒ전병헌 블로그

     

     

    결론은 너무도 쉬운 것 아닐까?

    지금의 주민투표는 단 한사람의 오욕이다.

     

    정치권력이 됐든, 자기 고집이 됐든,

    현 오세훈 서울시장 혼자의 고집으로 돼 버렸다.

     

    한나라당 마저 오 시장의 오욕에는 등을 돌린 것 아닌가?

     

    과정이 불법이면, 결과도 무효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그 시작의 뚜껑조차 열리지 않는 것이 법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대로 잘못된 것!!!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 한판을 보는듯~
    오늘 기사를 읽었습니다.

    솟장에 본인이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글로 적은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

    면 국민과 서울시민 알기를 웃습게 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괴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강에 둥둥섬 띄워놓고 서울시민 부체를 5배로 늘려놓는 바람난 난봉꾼 같

    은 한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직에서 몰아냅시다.
    우리나라는 증거물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미국이 좀 엄격한 편이지요. 그렇다고 전의원이 주장하 듯 그것이 불법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물"이란 표현이 적절한지가 의문일 뿐입니다.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사실은 약 180억)하는 투표가 우매하다고요? 그럼 더 많은 돈이 소요되는 대선은 얼마나 더 우매한 짓인가요? 투표하지 말고 그냥 이 대통령으로 쭉 갈가요?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급식 예산과 일회성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5,6학년 급식예산 "690억에 불과한"돈이 없는 나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어떻게 200억은 "달"하고 700억은 "불과"할 수 있는 건가요?

    학교급식이 교육감 소관인 것은 맞지만 민주당 이중대인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예산을 강탈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대한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들여 "전면적이냐","단계적이냐"를 선택해 선택받는 쪽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 입니다.

    어떤 서명을 받든지 무효서명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효서명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선거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선거를 하지 못하겠지요.
    만약 문제가 있음에도 투표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투표를 막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투표를 반대하십니까?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전하게 정책적으로 선점하였다"구요?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후보들이 다수 당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뽑은 국민들이 모두 "무상급식"을 지지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새웠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말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라고 대통령시켰지 대운하 파라고 대통령시켰냐!"라구요.
    이번 투표는 후보를 통한 간접적의사 표현보다 국민의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절차를 중요시하는 전의원님, 불만이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시면 될 일입니다. 나보다야 법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직접 들을 의사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