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1. 7. 28. 16:16

    "작년 폭우와 올해 폭우, 달라진 시설은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집중적인 폭우로 도심지 홍수 사태가 발생하자, 9월 23일 ‘100년만의 폭우’라며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수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수해예방종합대책’은 4년동안 7,716억원을 투자해 현재 강우빈도 10년 75mm/hr인 하수도시설을 모두 30년 95mm/hr로 통수 단면을 확대 시키고, ‘빗물펌프장 확충, 빗물펌프장 추가 증설, 빗물저류 시설설치, 지하차동 배수펌프 용량증대’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한 수해예방 종합대책(9.23)

    o 서울시내 총 하수도시설 10,287km 중 30년 빈도에 대응하도록 통수단면 확대가 필요한 시설은 618km에 약 3708억 (약 6억/km)

    o 빗물펌프장 추가 증설 40개소에 약 2,500억

    o 빗물저류 시설 설치 (2011~2014년) 양천 저류조 등 17개소에 861억원

    o 지하차동 배수펌프 용량증대에 647억원으로 모두 7,716억 규모

     

    당시 정책위 의장으로 “2011년 4대강 예산의 8%에 불과한 서울시의 항구적 수해예방사업을 일시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지원을 촉구”한 바 있었는데, 그 저간에는 갈수록 잦아지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일시에 이뤄 시설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수해피해 저감대책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2011.6월 기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하수관거 개선사업, 빗물펌프장신설, 빗물저류조설치공사, 유역분할·하천정비·사방댐설치’ 등 총 5개 분야 65개 사업에 6,673억원의 예산으로 ‘수해예방종합대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중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3건(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상 작년 폭우와 올해 폭우, 서울 도심시설의 변화는 거의 변화없이 그대로 였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이 11건(16.9%),

    공사가 발주돼 진행중인 사업이 12건(18.4%)이었고,

    용역발주조차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 39건(60%)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6건 중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5개 사업중 준공사업은 단 3건,

    서울시의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문건 공개. ⓒ전병헌 블로그

     

     

    이외에도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5년간 수해방지예산은 10분의 1로(2005년 641억원에서 2010년 66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프레시안의 보도(2011.7.27)에 따르면 이번 큰 산사태가 일어난 우면산 일대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서초동) 및 침수지역(상도동) 정비예산이 지난해 64억 5700만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24억 5700만원(38%)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사업(’07~‘10)’을 작년 도심부 폭우 피해로 ‘수해예방종합대책’으로 우려먹었던 서울시가 결국,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 재원투자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밥그릇싸움’ 등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다 다시금 대규모 도심 폭우 피해를 방치한 꼴이 됐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지난해 폭우피해 때보다 개선된 곳은 전체 65개 사업지 중 단 3곳에 불과한 것만봐도 이번 폭우 피해는 서울시의 무능행정이 피해몸집을 키운 관제입니다.

     

    네티즌들은 “이곳이 정녕 서울시내냐”고 오 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테해란로에 흙탕물이 파도를 치고,

    강남대로에서는 차 지붕만 보일정도로 강물을 이뤘으며,

    여전히 올림픽대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강물속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디자인 서울’의 실체입니까?

     

     

     

    4년이 아니라 단번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전병헌 블로그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도심수해복구에 쏟아야 할 때 입니다.

    더불어 항구적 도심수해 예방을 위한 재원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4년에 걸쳐서 나눠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하듯 일시에 재정을 쏟아부어서 서울도심의 항구적 수해예방 사업을 일시에 해나가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님의 주장에 찬성.공감합니다.
    겉모습 번드르한 디자인 서울에 메달릴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