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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7. 31. 20:44

    ❏수방대책을 위한 수해저감대책 65개 사업 중 준공은 고작 3건

     ‘수해피해 저감대책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2011.6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추석 도심폭우 피해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수해예방종합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3일 당시 ‘100년만의 폭우’라며,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수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음,

    ‘수해예방종합대책’은 4년 동안 7,716억원을 투자해 현재 강우빈도 10년 (75mm/hr)인 하수도시설을 모두 30년(95mm/hr)로 통수 단면을 확대 시키는 것을 비롯 ‘빗물펌프장 확충, 빗물펌프장 추가 증설, 빗물저류 시설설치, 지하차동 배수펌프 용량증대’ 등이 주요 내용임

     

     

     

     

    그러나 ‘수해피해 저감대책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2011.6월 기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9월 발표한 7,716억원의 원래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이 줄어든 총 5개 분야 65개 사업에 6,673억원의 사업만이 축소 계획되었으나,

     

    계획된 사업조차도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단 3건(4.6%)에 불과함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 11건(17%), 공사가 발주돼 진행 중인 사업 12건(18.4%)에 불과하고, 용역발주조차 시작되지 않은 사업은 39건으로 60%에 이름,

     

    특히 ‘사당역 일대 빗물 저류조 및 방재시설물 확충사업, 한강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서울시가 직접 지구단위로 실시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거의 한 건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재해위험 4개지구 용역도 오리무중, 공사도 늑장 2014년에나 준공

    서울시가 지정한 ‘방배 사당재해위험지구, 한강로재해위험지구, 화곡1재해위험지구, 가로공원길 재해위험지구’ 등 총 4개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사실상 진행상황이 전무함

     

    4개 지구 정비사업 모두 2012년에나 공사발주가 이뤄져 2013년 말이나 2014년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임, 일부 언론이 우면산 일대 산사태에 대해 ‘재해지구 미신청’에 대해 책임을 일부 돌리고 있으나, 재해지구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면산 사태는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 서울시의 재해행정 실태임

     

     

     

     

     특히 주요 재해 위험지구의 대단위사업들이 주로 2013년과 2014년 추진 및 완공 예정이어서 2014년 선거를 의식한 늑장사업의혹이 있음

     

     

    ❏겉치레 뒷걸음질 행정, ‘디자인거리’는 ‘화강석’으로 역주행

     서울시의 재해 행정이 거북이 행정일 뿐만아니라 ‘겉치레형 뒷걸음질 행정’도 다양하게 이뤄졌음

     

    2010년 대규모 도심 수해 속에서도 2007년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사업(’07~‘10)’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해예방종합대책’을 내놓고 예산은 도리어 2,000억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성 부족과 부실 추진으로 지적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5천 400억원을 쏟아부었음

     

    특히, 3년간 2,133억원이 투입된 ‘디자인거리, 르네상스거리’는 30곳 중 26곳이 물빠짐 기능이 없는 화강석을 사용 도심 하수관로로 일시에 물이 흘러드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음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상황관리부실로 수백대의 차량을 수장시킨 것도 서울시 재해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음

     

     

    한강 상류 댐들의 대량방류로 한강수위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통제가 늦어진 것은 무사안일 ⓒ전병헌 블로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도서울수해예방 사업 일시에 진행돼야”

     전병헌 의원은 2010년 9월 서울시의 수해예방종합대책 발표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2011년 4대강 예산의 8%에 불과한 서울시의 항구적 수해예방사업을 일시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지원과 서울시 당국의 예산 우선 배정을 촉구”한 바 있음

     

    당시 일시적 재정투자를 촉구했던 이유는 한국 전체가 ‘장마’보다는 ‘우기’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집중호우의 빈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4년에 걸친 재정투자는 도심 폭우 피해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전병헌 의원은 “지금은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재해 복구에 쏟아야 할 때”라면서 “시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2014년까지 기다리겠다는 서울시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항구적 도심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말함

     

     

     

    마치 영화의 한장면처럼 무지막지했던 우면산 산사태 현장

    더이상 기다려서는 안된다. 일시에 재정을 투자해야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은 일시에 진행해야 된다면서 지난 3년간 전례를 깨고 예산 날치기를 계속해 왔음, 시민들은 정말로 “‘首도가 아니라 水도가 됐다”고 비가 올 때마다 우려하고, 우면산 산사태로만 18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지난해(2010년 9월) 도심 폭우로 피해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피해금액(95억원) 미달’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정도로 국가적 지원은 뒷전임, 서울시 재정이 부족할 경우 사실상 홍수가 없었던 4대강사업이 아니라 수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4대강 계획과 4대강 예산배정을 대폭 수정하여, 국가 재정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