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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8. 1. 13:45

    -서울시 대변인의 해명, 167개 사업은 2010년 말 완료 됐어야 ‘정상’-

    -3건 완료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수방대책 늑장 계획을 질타하는 것 -

     

    ❍ 어제(31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늑장 부실 수방대책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략이라는 이름으로 비난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부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전형적인 교언영색의 표본이다.

     

    더욱이 서울시민을 담보로 정략의 놀음판을 벌이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략의 노름판을 거두고 수해 시민들 속에 들어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서울시가 말한 8천 678억원 167개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 완료했어야

    ❍ 서울시는 어제(31일) 전병헌 의원의 ‘서울시가 만든 관재 종합세트’라는 브리핑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10년 빈도 향상 4개년 계획 8천 678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이미 6월 30일 현재 167개 사업 중 84%인 141개가 완료됐다”며 “전병헌 의원이 언급한 30년 강우빈도 수방대책은 서울시의 수방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으로 도심의 지하를 진단해 대형 공사를 해야하는 계획을 1년 만에 3건 밖에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 중 누가 납득할 것인가”라고 브리핑을 함

     

    ⇒ 그러나 서울시의 이 궁색한 해명이야 말로, 수해대비정책을 게을리 해왔다고 자백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음

     

    서울시 대변인이 밝힌 8천 678억원 예산의 4개년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울시 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으로 2010년 12월 31일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임, 그런데 2011년 6월 31일 현재 84%밖에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4년간 수방능력향상 4개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것

     

    더욱이 2007 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의 경우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저지대 배수능력 확대를 위한 ‘빗물펌프장 41개소 배수용량 향상 사업’(10년 주기 75mm/hr ⇒ 30년주기 95mm/hr)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 9개소(22%)만 준공됐을 뿐 32개소(78%)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상태며, 13개소는 설계중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임

     

     

    ❏2007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이 늦어지니 2010수방대책도 늦어져

    ❍ 지난해 “100년 만의 폭우”라며 일찌감치 예산을 투입한 ‘수해피해 저감대책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2011.6월 기준)’을 통해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단 3건(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서울시 늑장 수해 행정에 대한 질타한 것임

     

    2007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의 사업들이 완료되지 못하고 늦어지다보니, 2010수방대책의 사업계획들도 대부분 2013년 말이나 2014년에 완료되는 형태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을 질타하는 것임

     

    위에 예로 들었던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의 경우도 2010수방대책에 41개소에 대한 투자계획이 추가됐음에도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늦어지다보니, 2010수방대책에 따라 추가된 사업은 올해는 한군데도 없고 대부분의 사업을 뒤로 미루어 놓은 상황임(*2012년 13개소(증설 12+신설 1), 2013년 15개소(증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

    실제로는 2011년 6월 31일 기준으로 84% 완료 했다고 해명하니 답답할 노릇 ⓒ전병헌 블로그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한다

    늑장과 안일의 관재종합세트형 재난을 천재지변이라는 수사로 가릴수는 없다

     

    ❍ 서울시 도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행정의 책임은 더욱 명백해짐, 가령 동작구 경우에도 하수관로를 30년주기(95mm/hr)로 3분의 1만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4년이 되어야 완료될 계획임, 따라서 관로 폭이 10년주기(75mm/hr)로 폭이 좁아지거나 아직 하수관로가 교체되지 않은 지역에 비피해가 집중 됐음

     

    또한 하수관로가 증설됐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해야 할 펌프장이 여전히 5년주기(65mm/hr) 기준 설비인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 기후는 변화했고, 이미 작년 폭우를 통해 이런 사실의 심각성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2007년 4개년 계획은 완료되지 못하고 84%에 불과하고, 2010년 폭우 피해로 발표한 수방대책도 당초 발표한 계획보다 1천억 원 이상 줄어든 이상 줄어든 세부사업으로 진행하며 4%밖에 완료 되지 않은 서울시의 무사안일, 늑장 재해 행정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함

     

    ❍ 서울시가 이러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폄훼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 행정’의 결정판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1백년 주기 강우를 더 이상 1백년 주기 강우라면서 천재 탓만 하는 것은 늑장과 안일의 관재종합세트형 재난으로 천재지변이라는 수사로 가릴 수는 없음

     

     

    오세훈 시장, 이와중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정치노름을 하고 있다.

    200여억원 주민투표 예산과 행정력을 수해복구와 이후 대책 사업에 쏟아야 할 때 ⓒ전병헌 블로그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함

     

    ❍ 또한,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 서울에 대한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 사업 일시 진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것임

    서울시 부체 25조5.000억 만들어 놓고도 사치.전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시장은

    바람난 놈팽이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부체의 원인이 LH공사가

    사업할 토지를 확보하는데 투자되었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더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바보인지 순진한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서울시민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서울시장을 평생하겠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