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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8. 23. 14:04

    '나쁜' 불법동원투표 제보 줄이어, '착한' 피켓운동도 열려.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소규모 동원투표가 계획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집단적으로 차량 편의제공 계획도 세워져있다는 제보도 있다. 아울러 금품으로 투표를 유인하는 행위도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종교시설에 주민투표 관련된 허위 소문을 근거로 한 불법적 개입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다.

     

    이러한 불법적 투표 행태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선관위는 오늘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불법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나쁜 투표 착한 거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전 지하철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다. 이것이 아마 기네스 기록에 도전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와 같이 소박하고 재미있는 투표 거부 운동과 대비해 투표 참여 운동이 매우 불법적이고 저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작구 구의원들의 지하철 출근 1인 피켓운동. ⓒ전병헌 블로그

     

     

    100가지 반찬이 차려진 밥상, 1가지 싫어서 걷어차는 철부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예산 22조원 중 0.3%에 불과한 695억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여기에 시장 직을 걸었다. 0.3%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99.7%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100가지 반찬이 차려진 밥상에 한 가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로 걷어 차버린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야심의 꼼수인지 그만의 특유의 교만인지 5살 아이의 철부지 행위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해 엄중한 경고를 하실 것으로 믿는다.

     

     

    3년째 입법공백 미디어랩법, 세가지 원칙에만 충실하자!

    언론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문방위는 계속 파행중이다.

    미디어랩법 때문에 그렇다.

     

    2009년 12월 법정시한을 넘긴지 1년 반 지나고 2년에 접어들고 있다. 미디어랩법은 속히 입법 제정 되어야 한다. 미디어랩법 제정은 어렵지 않다. 세 가지 원칙만 서로 공유하면 미디어랩 입법은 쉽게 풀린다.

     

    첫째, 언론의 공공성·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보도 제작과 광고 판매 분리의 원칙이다.

    둘째, 형평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 서비스·동일규제의 원칙이다.

    셋째, 중소 방송지원의 원칙이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방송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대 원칙만 공감·공유한다면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미디어랩법 입법이 어려울 일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 아침 화곡역에서도 봤어요.
    왜 투표를 하지 말라고하나요? 언제는 투표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더니만 이제는 하지 말라는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건가요? 국민들 우롱하지 마세요..어떻게 뻔뻔하게 투표 거부의 글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걸까? 정말 우습네..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우습게 보이겠지..
    만일 그렇지 않고 찬성을 하는 분이면 공부 좀 하시지요..ㅉㅉ
    거~ 정말 짜증나네...투표해서 반대하면 될건데 왜 투표 하지 말라는거지? 정말 아이러니칼 한데..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세상에서 가장무서운것이 "무지"와 "편견"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지요.....
    비밀댓글입니다
    투표를 하네마네 하면서... 정치권 싸움이란;;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었다는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순진한 발상으로 생각할지언정 원칙적으로 투표는 해야지요~
    반대와 찬성, 자신의 한표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쁜투표라고 하는것도 웃기군요.. 물론 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는것도
    웃기지요.. 대선때도 맘에안들면 나쁜투표라고 하시겠습니까...
    괜히 오세훈 도박에 선거문화 자체가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닫는 것 같네요
    투표를 안하는게 뭐 잘못되었나요?
    투표할 가치도 없는일에 시간낭비 않겠다는데
    비약이 너무 심하시군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 다 원칙에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곽노현의 정책을 보면 미래가 암울하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없던데... 토론회나와서 버벅거리다가 망신만 당하고.. 교육계수장이라는 사람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