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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8. 24. 22:29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이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에서 '초ㆍ중 학생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가 실시 됐습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투표율은 33.3%를 넘지 못한 25.7%를 기록했고 이제 서울시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 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투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밥 주지 말라고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현 상황에 대해,

    182억짜리 어거지 주민투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즉시 집행돼야 할 것 입니다.

     

     

    오 시장 개인의 욕망에 의해 182억짜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날라갔다.

    다시금 300억원 혈세가 보궐선거 비용으로 투입될 것이다. 

     

    서울시민의 선택은 25.7%,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룰라 대통령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전병헌 블로그

     

    이제 모든 것을 떠나서  다시금 뒤로 돌아 봅니다.

    복지라는 가치를 정립하고 초석을 다졌던 민주정부 10년을 넘어,

    보편적복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2012년 총선과 대선도 돌아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퇴임시에도 8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룰라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이분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다. 룰라는 내 우상이다. 그를 깊이 존경한다"고 퇴임한 룰라 대통령을 이야기 했습니다.

     

    2003년 처음으로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하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의 첫 취임사를 통해 오늘 우리 아이들 점심 한끼의 운명을 갈라놓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비춰봅니다.

     

    2011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한숨을 내어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간 안타까움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의 철없는 욕심으로 이시간, 이순간까지 온 것에 한숨을 내 쉽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브라질의 체질을 바꾸면서도 퇴임시 온국민의 박수를 받은 위대한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그의 첫 취임사. 그래서 그가 떠올랐는가 보다. ⓒ전병헌 블로그

     

     

     

     

    룰라 대통령의 첫 취임사.

     

    지금 이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복지 대한민국의 시작점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주요연설문집 中 첫 취임사

                                                                         -2003년 1월 1일

     

     

    취임식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변화' 이것이 바로 키워드 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사회가 지난 10월 선거 때 보낸 큰 메시지 입니다. 희망은 드디어 두려움을 이겼으며 브라질 사회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성장보다는 정체, 실업, 굶주림을 낳은 정책 앞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 가족 및 집단의 붕괴 앞에서,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위협, 공공 치안의 빈약함, 연장자에 대한 불손함과 젊은 층의 무기력 앞에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부조리 앞에서, 브라질 사회는 변화를 선택했으며, 스스로 필요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변할 것 입니다. 용감하지만 조심스럽게, 검소하지만 추진력있게,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열광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단계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변화란 성급하게 주변을 무시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한결같으며 지속될 것 입니다.

     

    브라질은 거대한 나라 입니다.

    인간, 자연, 사회적으로 복합적이며 그 인구도 1.75억명에 달합니다. 이국가를 범국가적인 차원의 개발계획, 실질적인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풍랑 속에 난파된 선박처럼 방치하면 안됩니다.

     

    고개를 들며 걸어 다닐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할 경우 우리는 매일같이 2가지 덕목을 실현해야 합니다. 바로 끈기와 인내 입니다.

     

    우리의 다양하며 진실된 사회적 열망을 통제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공평한 순간에 이들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무를 심기 전에 과실을 거둘 수 없기에, 두 눈을 뜨고, 계획되고 정확하며 단단함 걸을으로 갈길을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옛말이 그러하듯이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국가 입니다. 아마존에서 리오그란데까지, 해안, 사바나 및 강변에 거주하는 국민을 볼 때 저는 성숙하고, 노련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새로움과 젊을 버리지 않으며, 고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기쁨도 알고, 자신과 자신의 힘을 믿는 국민을.

     

    저는 브라질의 거대한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고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가난함보다 크고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 입니다.

     

    오랜 연가 또는 근대 역사를 볼 때 브라질 국민은 위대함과 너그러움을 분명하게 증명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범국가적인 에너지를 투합하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인해 무엇보다 먼저 저는 우리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굶주림을 위한 국가적이며 시민적인 힘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비옥한 토지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굶주림을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가난한 농업지대에서, 도심 변두리에서, 수백만의 브라질 국민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조각의 빵을 구하면서 가난하게 죽지 않을 경우, 최빈곤층 경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역사입니다.

    식민시기 초기에 브라질은 사탕수수 생산 공장 및 농장에서 부유함을 알았지만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노예제도를 철폐했으나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금광산, 파라이바 유역의 커피농장의 부를 알았지만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통해 다양하고 뛰어난 생산수간을 조성하였으나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중 단 한 명이라도 굶주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에 충분할 이유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 정부의 우선과제로 '굶주림 제로'라고 불리 우는 식량안보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이후 첫 번째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제 재임기간 말기에 모든 국민이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 입니다.

     

    지금 이순간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굶주림을 업애겠습니다. 굶주림을 퇴치하는 것을 과고 Petrobras의 설립과 민주화 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목표로 삼을 것 입니다.

     

    이는 사회계층, 정당, 이념의 구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굶주림을 겪는 모든 국민 앞에서 힘과, 역량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성스러운 것인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롭고 조직적이며 계획된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일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제공할 것 입니다.

    사회평등이라는 개념을 넘어 브라질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식량, 밀, 대두, 밀가루, 열매, 콩과 쌀을 가져다주게 할 것 입니다.

     

    매일 기상시, 괭이나 트랙터의 움직임이 브라질 농촌 및 도시 인구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하고, 이를 통해 농촌 근로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소농장, 조합주의, 결속경제를 도입할 것 입니다.

    이는 축산, 기업형 농장, 농산업 및 농업관련 사업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사실 이들은 경제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거래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지개혁은 놀고 있는 땅에서 실시될 것 입니다.

    현존하는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가 가족과 씨앗을 맞이할 것이며 이런 씨앗은 기술 및 과학적, 그리고 크레짓의 지원을 받아 잘 자라나게 될 것 입니다.

    모든 것은 현재 생산하는 토지를 건드리지 않고 실시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하는 토지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생산이 증가되도록 지원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수확하는 산더미 같은 곡물이 바로 그것 입니다.

     

    현재 브라질의 많은 토지에서 이미 경작이 실시되고 있으며 플랜테이션은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주나 미국보다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브라질 생산자산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만 할 것 입니다. 국가가 다시 성장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중략)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프로젝트를 다른 주변 국가들과 열린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어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려진 민족이며 또한 몸과 영혼과 마음 그리고 많은 경우 엘리트, 제도, 국가에 반대되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브라질의 사회적 결연 끈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을 목표로한 경제 정책이 이 나라 문화의 인내심에 먹구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강력범죄, 학살, 불법적 단체 폭력이 나라를 강타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의 일상을 전쟁과 유사한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 임기를 다음과 같은 결정을 통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맹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공치안정책을 수립할 것 입니다.

    보건, 교육차원의 활동과 결합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억제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다시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이 거리와 공원에서 다시 한 번 평화롭게 다니는 날이 돌아올 경우 거대한 마레키에서 인내와 민주적 다양성과 이질감이 공존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브라질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의존적인 국가가 아닌 우리의 자주성을 포기하지 않은 불공평하지 않으면서 빈곤계층의 고통을 지켜만 보지않은, 하지만 위대하고 숭고한 국가.

     

    계층, 민족, 성별, 믿음에 대한 차별이 없는 모두의 국가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의 주민투표를 돌아 봅니다.

    25.7%의 시민이 투표에 임했고, 다수의 시민은 투표를 거부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오늘의 주민투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룰라 대통령 자신이 경험했던 가난과 배고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신념과 추진력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브라질 희망이 된 대통령.

     

    그는 취임사처럼 2,000만명을 중산층으로 도약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좁혔으며, 임기 8년동안 브라질의 국가 부채를 모두 해결했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하는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통령 룰라의 말 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가 퇴임하면서 했던 말을 오세훈 시장에게 함께 전하면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정치를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라." ⓒ전병헌 블로그

    좀더 많은 사람들이 룰라의 정신을 공유했음 좋겠네요. 특히 오세훈 같은 아이들은
    많이 읽고 깨달음을 얻도록 합시다.
    일 잘하는 정치인은 예산을 내돈처럼 아껴쓰고 머슴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주인정신으로 모든일에 임하는 정치인이 일 잘하는 정치인 일것 입니다.
    소박한 음식을 즐기시고 어린이를 특히 좋아하시는 전의원님은 동작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 무상급식을 룰라 대통령과 비교하다니..... 룰라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도 복지 시스템이란 과감한 선택을 한 대신 치밀하게 계획해서 가난뱅이 국가였던 브라질을 성공하게 이룩한건데, 걍 대충 모두 밥이나 먹자 하면서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대책없는 시스템이 과연 지지받을 만한 것인가? 우리나라 무상급식은 룰라 대통령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굳이 다른 것에 비교하자면, 대책없는 복지 시스템으로 ㅈ망한 호주가 적절할 거다. 물론 무상급식 자체가 국가예산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자칫하면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국가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 욕심, 예산 운운할 거면 의원 봉급 계속 올리지나 말던가. 입에 발린 소릴......
    이런 망할 개념없는 아직도 그런, 서울 디자인 계획에 물쓰듯 쓴 돈은
    도대체 룰라대통령을 비교하는 이유가 뭔지? 진짜 생각이 없으신가...
    여기 댓글쓰신분들 보세요 -.-
    지금 이상황에서 왜 룰라를 언급하는지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룰라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한번 가슴에 세기면서 우리의 나아갈바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저도 전의원님을 이 글에서 첨 뵙는데 좋은글 읽게 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