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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8. 29. 16:27

    4G 황금주파수 1조원대 낙찰?

    1.8GHz 주파수가 1조원에 가까운 9,950억원으로 SK텔레콤에 낙찰 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로 당초 4,000억원대였던 1.8GHz 주파수가 2배로 가격이 뛴 것.

     

    1.8GHz 주파수는 롱텀에볼루션(LTE), 이른바 4G서비스를 위한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동통신사들이 4G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에 전쟁을 치르는 시점이 온 것 이죠.

     

    70% 이상 사용하는 3G품질은 엉망!

    그러나 이른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3G서비스,

    특히 통화 품질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접수된 스마트폰 통신품질 관련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4건에 불과 하던 것이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19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숫자로만 본다면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보급률의 차이를 감안해야 겠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통신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을 뛰어넘는 놀라운 증가세 입니다.

     

    이동통신사 별로 보면, KT가 3년간 총 150건의 민원이 제기돼 사실상 가장 문제가 많은 스마트폰 서비스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두번째로는 SKT가 100건의 민원이, LGU+는 36건의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통화품질 민원은 수치로만 보면 100배.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감안하더라도 방통위에 접수되는 민원 증가량은 폭발적

      

    특히 KT 아이폰 판매가 선풍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그에따른 민원이 많았다.

     

    이제 3사는 새로운 주파수로 새로운 경쟁구도를 가져가야 겠지만,

    가장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3G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병헌 블로그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KT는 해당 민원이 많이 제기 됐고, 통화 품질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SKT와 LGU+ 역시 단말기 서비스 문제와 통화품질의 문제가 다수를 제기 했습니다.

     

    이번 경매를 통해 LGU+는 후속 통신사로서 2.1GHz를 시초가격인 4,455억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GHz는 KT와 STK가 경쟁 입찰을 벌임으로써 4,455억원에서 9,950억원까지 끌려 올라간 것으로, 무려 83라운드에 KT가 800MHz로 선회하면서 SKT가 승자가 된 것 입니다.

     

     

    '승자의 저주'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소비자의 희생'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들먹이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에게 4G주파수 경쟁에 앞서 제대로된 3G서비스를 충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3G의 이러한 통신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4G확대가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4G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용을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하는 구조 입니다. 2G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3G와서는 데이터 이용량 확대로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일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하던가, 돈을 더 내던가'라는 지금의 마인드는 철저하게 사업자 편의적 발상이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재 70%가 넘는 80%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3G서비스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기존 이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 입니다.

     

     

    경매제를 통해 새로운 주파수 발굴로 새로운 서비스 확장을 위한 혈투만큼,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통위 국감이 필요하다. ⓒ전병헌 블로그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는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철저한 '소비자의 희생' 형태로 사업구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카카오톡과 유사한 챗온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서비스를 이통사와 제조사 중심으로 뭉쳐 이용자들만 '힘들게'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동통신구조는 철저하게 '소비자의 희생'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임은 틀림 없습니다.

     

     

     

    *바야흐로 국회는 결산과 국정감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시즌' 입니다. 그만큼 쏟아지는 자료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병헌 블로그에서도 블로그만을 통해서 공개하는 데이터 등을 따로 준비해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