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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8. 30. 13:31

     

    결국 정책의 가치도 ‘사람’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 온 곽노현 교육감이 처한 요즘의 어려움이 눈에 밟힌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사람 냄새나는 동서고금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는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람’부터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에서도 그렇다.

     

    다수가 ‘사퇴’를 주문하고 있지만, 그냥 침묵하기엔 무언가 석연찮다.

     

    곽노현 교육감의 확정되지 않은 불법을 근거로 도덕성을 재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결벽증을 자극하려는 것 아닐까?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탄생 자체가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향후 우리 진영의 시대정신인 ‘연대와 통합’의 기운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는 민주개혁진영의 ‘아이콘’을 끊임없이 겨냥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가 그랬으며, 지금 곽노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검찰의 혀와 여론재판에 잃고 나서 탄식을 했지만, 때는 항상 늦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최소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장된 항변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곽노현, 그에게 쏟아지고 있는 언론-여론 재판이 정당한가? ⓒ전병헌 블로그

     

    일부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상의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한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일이다.

     

    최소한 우리가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출했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놓지 말기를 기대한다. 아니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

     

    곽교육감에 대한 조급한 사퇴 압박으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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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원님의 정당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손대표한테 너무 쫄지마라고 해주세요^^ 정치도 사람사랑이 기본입니다.
    "묻지마 사퇴" 당연히 안되지요. 그래서 검찰에서 자꾸 묻잖아요. 상도동 살면서 2번이나 의원님 찍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세금 내지 않고 타인에게 준 것은 부당, 변칙 증여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곽노현한테 돈받으셨어요?
    곽노현이가 좌파가 아닌 우파였다면
    전병헌씨의 발언이 어땠을지 매우 아주 궁금해진다.

    뭐라고 했을까?
    1. 공직뇌물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했을까?
    2.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했을까?
    3. 교육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저런 자는 처단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까?
    4. 선의라는 변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을까?
    5. 이것이 보수의 실체라고 침을 튀겼을까?
    6. 2억원이란 돈이 어떻게 선의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까?
    7. 참 우아하고 멍청한 변명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까?
    8. 선의로 왜 왜 노숙자들한테 베풀지 않는지부터 답해야 할것이라고 했을까?
    9. 매관매직이 아직도 존재한다는것이 놀랍다고 했을까?
    .......

    인간의 정상적인 양심으로는 이런 변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지극히 상식선에서 전병헌씨의 발언을 진단해 본다.

    말만 많아 준비해 맞써는 성실함좀 보여봐라 제발~~민주당 창피해~
    무죄 추정의 원칙!!!
    당연히 검찰이 대가성 입증을 해야지.

    비겁하게 민주당 손학규,박지원 등은 왜 그리 민심을 못 읽는지...

    그동안 노무현 한명숙 학습 효과로 국민들은 똑똑해져 있다는 걸 알아야죠..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그렇게 곽노현 교육감님을 보낼수 없읍니다..피의사실 사전공표를 똑같이 악행하고 있읍니다..만일 민주당에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정치논리로 곽노현 교육감님을 내치신다면 서울시장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머리로 정치를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십시오..이젠 예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사람으로, 지난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나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볼 때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손학규대표의 말로 볼 때 민주당은 이 시대를 이끌 정신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이익집단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손학규 대표의 말을 취소하고, 적극적으로 곽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어려울 땐 함께 따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사는 것이다. 나만 살겠다고 같은 편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어떤 성인이 불의 앞에 비굴하라고 가르첬는가?
    예수도 재판을 받았고, 소크라테스도 재판을 받았다.
    불의 앞에 비굴하라고 가르친 것은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들 뿐이다.
    사퇴하라 말하는 자들은 이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소중 한가보다.
    그런 나약한 자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된다.
    참으로 기막힌 논리입니다(!)

    이토록 범법에 무신경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참담한 마음입니다.
    무식한 까스통노인네들 여기까지,,,
    의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생각 입니다.
    지금 한명숙사건, PD수첩사건하고 아니면 말고식하고 같다는 생각입니다.
    돈없는넘이 없다고 깽판처서 돈 뜯어낸 사건으로 보여 짐니다.
    아니, 이런 억지논리가?
    국민의 선량이 이럴 수가 있는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역겨운 언어희롱이다.
    자기편이면 어떤 경우에도 소위 연대와 의리를 내세워야 하나? 이렇게 치졸할 수가!
    정의를 전유물인양 설치며 반대파의 허물엔 하이에나처럼 거품을 물고 대들면서, 자기측에 대해선 교언영색의 궤변으로 감싸다니? 지도자라면 판단의 기준과 잣대를 균형있고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사법적 판결은 재판으로 가려지겠지만) 본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이미 상궤에 반한 의혹을 받게되어 신뢰가 무너진 자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아쉽다.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기자회견에서 석고대죄하고 변명없이 사퇴했다면 그나마 지저분한 정치인과는 달리 양심적인 교육지도자다운 처신이 되어 감동을 줄 수 있었을텐데....
    나는 꼼수다 들어..거기에 꼼꼼함이 들어있지...노무현대통령을 범죄자라 미리 재단하던 우를 범하지말자...
    후보단일화를 양보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준 건지, 아니면 후보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밝혀지겠지.

    그런데 사건의 추이를 보다보니 이런 생각도 든다.
    곽노현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돈을 줄 정도로 절박한 상태였다면, 사실 후보단일화 전에 이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박교수 또한 곽노현이 될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구두약속이나 믿고(각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에
    덜컥 합의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한마디로 돈이 단일화를 만들었다면,
    둘 다 돈의 힘이 필요했다면(곽노현은 후보자리, 박교수는 돈이 필요했다면) 돈은
    단일화 합의전에 깨끗이 정산했어야 한다. 박교수가 수억원 단위를 요구해 한번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선관위나 검찰의 눈이 무서웠다면 적어도 계약금 정도는 주고 받았야 하는데 그 증거는 전혀 없다.박교수의 진술에도 그 이야기는 없다.

    나도 모르게 곽노현을 감싸 돈 듯한 뉘앙스인데 이건 머 그동안 나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검찰 책임이다. 천성관 같은 인물은 그냥 놔주면서 곽노현만 파고 드는 검찰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니깐....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병헌 의원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예전에 TV에서 미디어법 관련 토론에 나오신 걸 보고 얼굴 정도만 알았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곽교육감님 사태에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잽싸게 등돌리고 거리두기를 하는 비겁한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당당하게 소신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랍고도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음험한 노림수를 훤히 읽으신 혜안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진보와 야권은 도덕성의 프레임에 갖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허망하게 또 한 사람, 귀한 사람을 잃고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수치스런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여론재판으로부터 곽교육감님을 지켜내는 의리와 신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학습효과는 저희들 모두의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새겨있기때문입니다. 때늦은 후회와 죄송함,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미어졌던 그 아픈 경험을 다시 또 겪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전병헌 의원님의 소신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부끄럽지도 않은 가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 총선과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민주당의 정신을 짖밟아 낙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길수 있겠는 가, 학자라고 자처하신 곽교육감은 선비정신을 발휘해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즉시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집권은 커녕 지역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늘이 부끄럽고 울분이 터질 뿐이오 민주당이어 순수성과 진실성을 찾자
    곽 교육감님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주민투표에서 패한 오세훈 전시장의 낙마로 인해서 표적 수사가 이루져 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보복입니다. 주민투표 하기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더라면, 오해는 없었을텐데. 만약 오세훈 전시장이 주민투표로 승리를 하였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했을것 아닌가. 이제는 보복성 수사는 없어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전면 지지하고
    무죄를 확신하는 시민으로서,
    전의원님의 용기 있고 멋진 글에 감사를 표합니다:)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라고
    곽노현 교육감님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고초가 크십니다... 뻔히 보이는데.. 어떦게 도와드려야할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가....
    짜여진 게임에 힘없이 불려가야 하고 그들의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들마저
    놀아나고있는 세상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우리사회는 곽노현 교육감 같은분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