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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9. 5. 14:07

    올해 초 한 갤러리 이름이 정치권에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갤러리 뤼미에르'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연말 예산 날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불쑥 기어들었다. 2년 연속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갤러리 뤼미에르에 대한 지원예산이 날치기 확정된 것이다.

     

    '형님 예산' '실세 예산' 등 예산 날치기 와중에 쪽지로 들어간 예산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무려 2년 연속 동일 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미스테리'.

     

    당시 인기 드라마 '대물'과 엮어져 제 2의 신정아 논란으로 비화 되기도 했다.

     

    그런데 갤러리 뤼미에르 지원사업을 더 의뭉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0년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은 갤러리 뤼미에르는 이를 다 쓰지도 못했고,

    미사용 금액 1,167만원을 국고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다,

    2011년 예산 날치기로 확보한 국고 지원 2억 5천만원은 "쓸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 한다"는 의사를 문화예술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냈다.

     

    자, 이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010년 예산날치기에 끼어든 뤼미에르 지원사업 1억원 중 1500만원은 다쓰지못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돈이됐다. 

     

     

    더 의뭉스럽게도 2011년 예산은 날치기로 어렵게 끼어들었는데 뤼미에르가 자진 포기했다.

     

    이 문제를 어찌봐야 하는지 전병헌 블로그가 분석해 봤다. ⓒ전병헌 블로그

     

    우선 예산안 확정 프로세스를 보자.

     

    첫번째는 정부가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로 정부 편성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국회는 60일간 심사하여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주는 것이 헌법상의 예산안 심사 및 확정 기일이다.

     

    10월 1일경 국회로 넘어오는 정부 예산안은 각부처에서 선정하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조정하여 확정한다.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로 보내져, 전체회의-예산심사소위-전체회의 의결 프로세스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전체회의-계수조정소위-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로 회부하게 돼 있다.

     

    이 안에는 나름 법칙이 있는데, 정부에서 논의된 예산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하고, 다시 이를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숫자를 확정심사 한다.

     

    이 안에서 논의 될수 있는 범주는 어떤식으로든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질의가 들어가야 한다. 구두든 서면이든 말이다.

     

    그러면 갤러리 뤼미에르 지원사업은 왜 논란이 됐는가?

     

    이 모든 프로세스 안에 없던 예산이란 점이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회 본청내에 자리를 틀고 이를 서포트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당 계수조정위원들을 통해 혹은 전문위원 등을 통해 '쪽지'가 전달되게 된다.

     

    문제는 이 '쪽지'가 기존 프로세스 안에서 문제가 제기돼 근거가 있는 예산에 대한 지원요청이라면,

     

    '갤러리 뤼미에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직접 들어간 '불법 쪽지' '실세 쪽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낸 예산을 왜 다 쓰지도 못했고,

    결국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은 포기하기에 이르렀을까?

     

    혹시 갤러리 뤼미에르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힘을 과시 하기 위해서 날치기 과정에서 찍어누른 것이 아니었을까?

     

    갤러리 뤼미에르가 예산 논란 뒤에 다시 등장한 것은 정병국 인사청문회 당시다.

     

    당시 뤼미에르 지원사업을 누른 당사자가 정 후보자가 아니냐는 논란과 더불어 민주당 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정장선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도 않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문화부에 물어봤느냐?"라고 질타했고,

    이에대해 정병국 장관은 "장관이 되면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드라마 <대물> 갤러리 헤리티지의 모습.

    초기 갤러리 뤼미에르 논란이 있을 시 비교 회자됐었다.

     

    정병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었던 갤러리 뤼미에르 사건. ⓒ전병헌 블로그

     

    그런데 알고 보니,

    갤러리 뤼미에르는 2010년 예산은 15%는 쓰지도 못하고 반환도 안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 2억 5천만원은 포기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언론이 논란이 제기되면서 붙인 '제 2의 신정아 사건'은 아니더라도,

    전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올바르지 않게 편성된 것은 확실하다.

     

    갤러리 뤼미에르는 지원사업 미사용금액 1천 5백만원을 즉시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 부처로 해당 지원사업의 경과와 결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이제 장관을 물러나고 의혹의 당사자로써 지명되기도 했던 정병국 장관이 확실히 털고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