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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0. 20. 18:50

    방심위조사 18만 건중 음란물 572건(0.3%) 빙자,

    애플리케이션 심의는 꼼수

     

     

    방심위의 SNS앱 심의는 사실상 선거개입 행위

     

     

    - 방심위의 SNS․앱 심의 전담팀 신설,

    검찰․선관위 개입, 여론 검열․통제의도 -

    - SNS 통제는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것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 ․ 선관위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 서울시장 선거가 6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별도의 심의팀을 만들어 12월중으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SNS에 대한 통제와 개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검찰과 선관위는 SNS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와 단속을 선포했다.

     

     

    ▢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이 서울시장선거에서 SNS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상승세를 저지하고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려는 사실상의 선거개입행위이다.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스마트 미디어와 SNS의 위력을 차단하여 한나라당을 간접 지원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지원용 나꼼수”이다.

     

     

    ▢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위원장은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SNS심의확대는 스마트폰과 SNS의 음란물 등 유해물 단속이 목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이 지난 2010년 10월 자체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박만 위원장이 이유로 제시한 음란물의 경우 18만개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중에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은 0.3%에 불과한 572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작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0.3%에 불과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별도의 심의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접속차단 내역(음란정보)’만 보더라도 3년간 11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가진 정치적 목적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방심위의 ‘정치적 의도’는 심의내용과 추세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 2009년 1년 동안 6,711건에 불과했던 ‘사회질서위반’(법질서위반) 심의 내역은 2011년 3분기(9월말까지) 1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

     

     

    - 전체적인 수치에서 비교해도 음란성, 사행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건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법질서위반으로 인함 심의 건수는 대폭적으로 늘어났음

     

     

    - 세부적으로 통신심의 중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시정요구 현황’을 보더라도 방심위와 박만 위원장이 말하는 ‘음란물’ 수치는 극히 미비하고, 대부분이 ‘법질서위반’이라는 근거가 85%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방심위의 통신심의의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를 보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논란, 문제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방심위에 없다.

     

     

    ❍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앱과 SNS 심의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강화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SNS의 지원시스템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국민의 저항만을 초래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운영현황

    구분

    오픈마켓 명

    운영사업자

    서버위치

    애플리케이션 등록수

    1

    앱스토어

    애플社

    미국

    약 30만개

    2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社

    미국

    약 18만개

    3

    T store

    (주)SK텔레콤

    한국

    약 8만개

    4

    olleh 마켓

    KT

    한국

    약 2만개

    5

    OZ 스토어

    (주)LG U+

    한국

    약 2천개

    6

    삼성앱스

    (주)삼성전자

    한국

    약 2천개

     

     

     

     

     

    안드로이드마켓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

    (건)

    검색단어

    sex

    porno

    nude

    penis

    합 계

    애플리케이션수

    473

    11

    71

    17

    572

    유료

    138

    9

    5

    15

    167

    무료

    335

    2

    66

    2

    4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결과>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음란정보 접속 차단 내역

     

     

    (기간: 2008. 2. 29. ~ 2011. 7. 31.,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7.

    접속차단

    1

    4

    6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 서비스의 시정요구(접속차단) 현황

    (기간 : 2008.2.29. ~ 2011.7.31., 단위 : 건)

    번호

    사이트명(인터넷주소)

    위반내용

    시정요구(접속차단)

    1

    트위터

    (twitter.com)

     

    음란선정

    10

     

    권리침해

    3

    폭력잔혹혐오

    4

     

    사행심조장

    1

     

    법질서위반

    (국가보안법 등)

    114

    2

    페이스북

    (facebook.com)

    음란선정

    1

    폭력잔혹혐오

    1

    1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