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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0. 21. 13:29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단국대 의대 및 원자력 병원 등의 공동연구로 전자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2012년에 완료됩니다만,

    국정감사 기간에 이에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해봤더니 일정부분 우려되고,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연구 중간결과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전자파, 아무런 문제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전자기기에 전자파 지수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시중 위원장은 "도입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자파 중간보고, "임산부ㆍ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블로그를 통해 보고 드립니다.

     

    전자파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임산부ㆍ어린이 전자파 영향 있을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울대․고려대․단국대 의대 및 원자력병원 등 공동연구진행 중간보고-

     

     

    ‘전자파 노출이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머리 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며, 귓바퀴, 두개골 두께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을 수 있음”

     

     

    ‘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출생체중과 키가 감소하는 경향”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파 민원 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들을 보면 방통위가 민원인들의 질의에는 “문제없다”고 답해왔으나,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전자파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해 ‘전자파’에 대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 국민들의 전자파 민원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라.

    전자파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하라! ⓒ전병헌 블로그  

     

     

     방통위의 전자파 민원은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2010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민원 가운데 방통위는 “어린이에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관련 학계와 더불어 어린이와 환자 등의 전자파 노출 영향 규명 연구도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건강상 유해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자파 민원 현황, 방통위는 전자파 민원에 대해 "이상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그러나 ‘전자파’와 관련된 연구용역 현황 보고에는 ‘전자파 노출이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ETRI, 2005년~현재)에서 “(어린이의 경우)머리 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며, 귓바퀴, 두개골 두께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을 수 있음”이라는 중간연구결과를 보고 합니다.

     

     

     

    방통위가 2005년부터 진행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어린이는 "머리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며, 뒷바퀴, 두개골 두께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을 수 있다" ⓒ전병헌 블로그

     

     

     또한 현재 진행 중인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단국대 의대, 2008년~현재)의 중간보고서 세부 내용을 보면 “본 연구의 결과, 임산 중 임산부의 휴대전화 사용은 출생아의 체중, 키, 재태기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출생체중과 키가 감소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표본수가 부족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임신중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아이의 키와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 발견

    ⓒ전병헌 블로그 

     

    즉, 어린이와 산모 속 태아의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의결합니다.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향후 태블릿 PC, 노트북 PC 등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대상기기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우리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수준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선국의 전자파 측정’ 민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파 민원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방통위는 현재 진행중인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자제품 전자파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제품 등에 일률적으로 안전등급 등을 부착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임산부ㆍ어린이들이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주는 등급도 별도 마련할 필요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 입니다.